민족, 한검수

■ 규제개혁이라 쓰고 헌법 무시라고 읽는다 박근혜 대통령이 장장 4시간짜리 규제개혁 끝장토론을 시작하며 의원 입법을 통한 규제가 양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발언했다. 정부가 국회 활동에 개입해 국회의 입법권을 제약하겠다는 초헌법적인 발상이다. 또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 ..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공약 이행 촉구 기자회견 이만열 희망정치시민연합 고문 외 다수

■ 국정원이 ‘국민 바보’를 자처하며 사법부를 능멸하고 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국정원 직원들이 한결같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 ‘기억력이 좋지 않다.’며 바보행세를 하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 본인의 휴대폰 전화번호조차 ‘모르쇠’로 일관하고 ..

■ 강병규 부적격 후보 내정, 정부여당의 선거 올인이 부른 참사다 지난 3월 7일, 안행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강병규 후보는 위장전입, 농지법 위반, 세금탈루 의혹으로 안행부 장관 후보자로서 부적격자임이 확인되었다. 오죽하면, 여당에서조차 “법 위반한 사람 말고 장관할 사람 없..

■ 경영계 입장만을 대변하는 고용노동부의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 고용노동부가 어제(19일)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발간·배포하였다. 매뉴얼에서 고용노동부는 마치 연공급제 임금체계를 ‘공공의 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부실한 사회보장제도와 기업의 특..

■ 통일부는 민화협이 추진 중인 대북 비료지원을 허용하라 민간단체의 남북교류 노력과 인도적 지원을 권장하고 지원해야할 통일부가 계속해서 제동만 걸고 있다. 어제 류길재 통일부장관이 민화협이 추진중인 북한에 대한 비료지원에 대해 “타이밍이 아니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 정부와 새누리당이 책임지고 풀어라 오늘 새누리당이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단독 국회를 연다고 한다. 민주당이 민생법안들과 같이 처리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협의조차 하지 못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한 단 한건만 처리하..

■ 국정원의 조직적 범죄 실체 확인, 새누리당은 언제까지 손 놓고 있을 것인가 국정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 조정관(일명 김사장)이 피고인 유우성씨 사건을 담당한 국정원의 수사팀장임이 드러났다. 김 조정관이 협력자들에게 문서조작을 지시하고, 이에 대..

진보당 정태흥 서울시장 예비후보 “문용린 ‘농약급식’ 막고 친환경급식 확대” 최명규 기자 acrow@vop.co.kr입력 2014-03-20 10:03:23l수정 2014-03-20 10:37:58기자 SNShttp://www.facebook.com/newsvop 통합진보당 정태흥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20일 "문용린 서울시 교육감이 '농약급식'으로 친환경급식을 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