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 한검수

■ 지방선거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청와대의 확실한 조치가 필요하다 오늘 오전 10시, 박준우 청와대 정무수석이 전병헌 원내대표를 방문했다. 박준우 수석은 4월 국회에서 박근혜정부가 추진 중인 각종 정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새정치민주연합의 협조를 요청했다. 전병헌 원..

■ 일본 정부의 계속되는 망언, 아베 총리의 사과를 촉구한다! 한미일 정상이 자리를 함께 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일본의 역사왜곡 망언이 잇따르고 있다. 26일, 일본 문부과학상은 무라야마 담화와 고노담화를 부정하고 일본유신회 대표는 일제침략이 자국방어를 위해 어쩔 수 없는 ..

■ 4월 국회는 민생우선국회가 되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은 어제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4월 임시국회는 정쟁의 장이 아닌 ‘민생국회’가 될 수 있도록 새정치민주연합은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갈 것이다. 새정치의 중심인 국민만을 바라보며 민생을 그 무..

■ 정부는 언제까지 국제노동기구의 권고를 무시할 셈인가 유엔 국제노동기구(ILO)가 지난해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를 법외노조화했던 한국 정부를 비판하며 이들 노조를 인정하는 모든 조처를 지체없이 취하고 이를 보고하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10년간 ILO로부터 해고자..

■ 코레일은 철도노조 조합원에 대한 강제전출 중단하라 코레일이 4월 초부터 850명에 대해 지역 소속 간 순환전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철도노조 파업에 따른 보복인사성 강제전출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무더기 강제 전출은 코레일이 주장하는 '조직경쟁력 강화'는 커녕 철도운행의 ..

■ 헌재의 야간집회 금지 한정위헌 판결 관련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환영하는 바이다. 일몰 후에 집회를 금지하도록 한다는 집시법 제 10조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고, 특히 직장인과 학생의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박탈당해왔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민의 24시간 집회ㆍ..

■ 일본 문부과학상 망언 관련 눈 앞에서 아무리 반갑다고 인사하면 뭐하는가. 망언 일삼으며 뒤통수치는 일본 고위 정치인들을 규탄한다. 일본의 교육부에 해당하는 문부과학성의 장관격인 무모라 하쿠분은 무라야마 담화가 정부의 통일된 견해가 아니라고 밝혔다. 교육을 담당하는 장..

■ 정부의 규제완화 후속조치, 이대로는 안된다 정부가 '끝장토론' 일주일만에 내놓은 규제완화 후속조치 추진계획이 매우 우려스럽다. 올해 안에 풀겠다는 41건의 규제 중 원격의료, 의료법인 자회사설립, 학교옆 호텔 허용 등은 특히 위험하다. 보건의료 복지의 질을 떨어뜨리고 몇몇 ..

■ 또 다른 국정원 간첩조작 의혹 관련 국정원이 또 다시 간첩사건을 날조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북한 보위사령부가 직파했다는 간첩사건이 날조된 것임을 제기하는 민변 변호사들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검찰이 기소한 홍아무개씨는 유우성씨의 동생 유가려씨가 거짓 자백을 ..

로스쿨 제도 운영 문제점 관련 개선 촉구 기자회견 김광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