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원이 ‘국민 바보’를 자처하며 사법부를 능멸하고 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국정원 직원들이 한결같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 ‘기억력이 좋지 않다.’며 바보행세를 하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 본인의 휴대폰 전화번호조차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니 기가 찰 일이다.
불법 정치공작, 선거개입, 진실은폐, 증거조작은 경악할 만큼 대범하고, 영민한 사람들이 왜 법정에만 들어서면 바보가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수조원의 국민혈세를 쓰는 국가 최고정보기관이 바보들의 집합소, 기억상실증 환자 수용소라도 된다는 말인가?
국정원에 엄중하게 경고한다. 불법을 불법으로, 거짓을 거짓으로 덮는 것은 국민의 적이 되는 행동이다.
과거의 잘못을 털어내는 진실의 용기만이 개인과 조직의 명예를 되살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있는 동료들을 지키는 길이자, 국정원을 존속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국민을 대신해 검찰과 사법부에 각별한 당부와 우려를 전한다.
국민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1심 판결의 충격을 잊지 않고 있다.
조작된 거짓 진술과 사법 방해가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진실과 정의를 유린하는 불상사를 또 다시 허용해서는 안 된다.
특히, 검찰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국민에게 검찰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증명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민주당은 진실과 정의가 훼손되는 일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엄중하게 천명한다.
2014년 3월 20일
민주당 정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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