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 한검수

김우남 의원(민주당) 설명 1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우남의원 대표발의) 1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우남의원 대표발..

박근혜 대통령, 유정복 안정행정부장관 지지 발언 관련 민주당 입장 유정복, 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 위반 관련 및 허위사실 유포죄에 해당하여 고발조치 하기로 함 박근혜 대통령 발언관련 선관위 유권해석의뢰하기로 함 민주, '유정복 고발-박근혜 선관위 유권해석 의뢰' 유정복 사전선..

■ 고 황유미씨 7주기를 맞아 "엄마, 우리 작업장은 창문도 없다. 기숙사에서 잠을 자고 나와도 납냄새가 코에 배어 있다."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고 황유미씨의 7주기다. 지난 2007년, 황유미 씨의 억울한 죽음에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가..

■ 새누리당의 '상향식 공천제' 번복 흐름 관련 새누리당에서 '전면적인 상향식 공천제'를 다시 번복하겠다는 소리가 나온다. 기가 막힌 일이다. 전국위원회를 열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공식 파기하며 내놓았던 것이 이른바 '상향식 공천제'였다. 한마디로 앞으로 민주주의 흉내를 좀 ..

■ 이성한 경찰청장은 국회의원 겁박 발언 사과하고 사퇴하라! 이성한 경찰청장이 국회의원도 불법 집회에 참가하면 바로 연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은 집회 시위 현장에서 국민의 소리를 듣고 정부에 권고하고 입법에도 반영해야 하는 국민의 대표자이다. 이런 국..

■ 헛발질 반복하는 무능한 경제정책팀 교체하라! 박근혜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후속조치로 제일 먼저 호기롭게 내놓았던 전월세 대책이 불과 일주일 만에 번복됐다. 지난달 26일, 주택임대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을 14%로 못박은 임대차시장 선..

■ 정부여당의 기초연금 악법은 어르신들에 대한 우롱이다! 오늘 기초연금 논의를 위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열린다. 정부여당은 여전히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기초연금법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기초연금법은 국민연금을 흔들고, 미래세대에 담을 전가시키고, 수급대상..

■ 또 땜질식 처방, 새누리당은 전월세상한제법부터 협조하라! 정부가 전월세대책을 발표한지 1주일 만에 또 보완조치를 발표했다. 월세 소득에 대한 과세 방침이 전세로의 전환 등 시장의 불안과 임대사업주의 반발이 이어지자 당초 분리과세하기로 한 것을 월세소득 연 2천만원 이하인..

■ 새누리당은 민생 코스프레 그만두고, 실질 대책 마련에 동참하라 5일 한국은행과 금융권에 따르면 소비와 저축의 동반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소비도 안하는데 저축률까지 줄어든 것은 실질소득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성장의 과실이 기업으로만 쏠리는 분배구조..

■ 유정복 장관, 약속대로 김포에 뼈를 묻으라! 심판이 경기를 앞두고 심판을 그만두고 선수로 출전하는 창조적 출마선언이 연출되고 있다. 선거사에 남을 코미디다. 유정복 장관은 지방선거를 관리 감독해야 할 중대한 임무를 내팽겨 친 채 김포시민을 배신하고 인천 시민을 우롱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