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민화협이 추진 중인 대북 비료지원을 허용하라

■ 통일부는 민화협이 추진 중인 대북 비료지원을 허용하라

 

민간단체의 남북교류 노력과 인도적 지원을 권장하고 지원해야할 통일부가 계속해서 제동만 걸고 있다.

 

어제 류길재 통일부장관이 민화협이 추진중인 북한에 대한 비료지원에 대해 “타이밍이 아니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남북 교류협력을 권장하고 추진해야 할 통일부가 민간단체의 비료지원에 제동을 걸고 있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실제 통일부는 2014년 업무 계획의 하나로 “북한주민 생활향상을 위한 농축산·산림 협력”을 정해, “온실, 농축산 자재(종자, 농기구) 등을 지원하고 공동영농 시범사업 단계적 추진” 등을 제시한 바 있다.

 

통일부는 자신들이 밝힌 농축산 산림협력 차원에서라도 민화협의 대북 비료지원을 즉각 허용해야 한다.

 

아울러 박근혜정부는 최근 남북관계 전문가들이 남북 간 신뢰형성을 위해 최우선 과제로 뽑은 5·24조치 철회에 대해, 남북관계 정상화 기틀을 마련한다는 입장에서, 통일 대박의 입장에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북한당국 또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마음을 열 수 있도록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단거리 미사일 발사의 중단,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실무접촉 재개 등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길 촉구한다.

 

2014년 3월 20일

민주당 한정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