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입장만을 대변하는 고용노동부의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

■ 경영계 입장만을 대변하는 고용노동부의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

 

고용노동부가 어제(19일)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발간·배포하였다.

 

매뉴얼에서 고용노동부는 마치 연공급제 임금체계를 ‘공공의 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부실한 사회보장제도와 기업의 특수성이 반영되어 형성된 역사적 산물인 것이다.

 

또한 과거 정부가 임금억제를 유도하여 기업이 기본급을 올리는 대신 각종 수당을 신설하여 임금체계가 지금처럼 복잡해진 것이다.

 

그러다가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임금체계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자 고용노동부는 연공급제를 폐기하면 마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의 임금체계는 노사가 스스로 설정해야 할 문제이다.

 

더구나 3월부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사정위 소위에서 통상임금 문제를 비롯해서 사회적 대화가 진행 중인 와중에 행정효력 조차 없는 매뉴얼을 일방적으로 발표·배포하는 것은 ‘대통령의 규제완화’ 지시에 충실한 고용노동부의 생색내기에 다름이 아니다.

 

고용노동부 주장대로 직무성과와 상관없이 재직기간에 따라 임금이 올라가는 것이 큰 문제가 있다면 공무원의 호봉제부터 즉각 폐기하여야 할 것이다.

 

2014년 3월 20일

민주당  한정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