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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총수 ‘일당 5억 노역’은 평등원칙에 위배, 제도개선책 마련해야

■ 재벌총수 ‘일당 5억 노역’은 평등원칙에 위배, 제도개선책 마련해야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게 ‘일당 5억원’의 노역형이 집행되자 국민들의 분노와 허탈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특히 허재호 전 회장에 대한 재판부와 검찰의 ‘봐주기’ 정황이 여과 없이 드러났다. 2008년 1심..

나의 이야기 2014.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