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 정부와 새누리당이 책임지고 풀어라

■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 정부와 새누리당이 책임지고 풀어라

 

오늘 새누리당이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단독 국회를 연다고 한다.

 

민주당이 민생법안들과 같이 처리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협의조차 하지 못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한 단 한건만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순방일정에 촉박해 법안을 챙기는 꼼꼼한 청와대 참모진들의 책임은 무겁지 않은가. 외교부 출신 박준우 정무수석은 그동안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나.

 

새누리당 지도부는 3월 내내 통합신당 출범에 대한 악담과 막말을 쏟아내느라, 힘을 다 쏟고, 정작 챙겨야할 사안들은 제대로 챙기지도 못하고,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최경환 원내대표와 윤상현 수석부대표는 해외에 나가있는 등 새누리당 내부에서조차 법안을 처리할 의사도, 준비도 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책임은 야당에 떠넘기며 ‘남탓정치’를 하는 정부와 여당은 부끄럽지도, 민망하지도 않은가.

 

또한 법안 단 한건을 위해 국회를 소집한다는 것도 비효율적이거니와 산적한 민생현안을 조속히 처리해야함에도 이를 돌보지 않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다.

 

민주당이 제안한 방송법, 기초노령연금법 등 민생법안과 원자력방호방재법을 함께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 성실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이 조속히 진행되길 기대한다. 24일 순방을 떠나시는 박근혜 대통령의 마음의 짐을 어서 덜어드려야 하지 않겠는가.

 

2014년 3월 20일

민주당  한정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