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야간집회 금지 한정위헌 판결 ■ 헌재의 야간집회 금지 한정위헌 판결 관련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환영하는 바이다. 일몰 후에 집회를 금지하도록 한다는 집시법 제 10조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고, 특히 직장인과 학생의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박탈당해왔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민의 24시간 집회ㆍ.. 나의 이야기 2014.03.28
눈 앞에선 반갑다고, 돌아서면 뒤통수치는 일본 고위 정치인들 ■ 일본 문부과학상 망언 관련 눈 앞에서 아무리 반갑다고 인사하면 뭐하는가. 망언 일삼으며 뒤통수치는 일본 고위 정치인들을 규탄한다. 일본의 교육부에 해당하는 문부과학성의 장관격인 무모라 하쿠분은 무라야마 담화가 정부의 통일된 견해가 아니라고 밝혔다. 교육을 담당하는 장.. 나의 이야기 2014.03.28
정부의 규제완화 후속조치, 이대로는 안 돼 ■ 정부의 규제완화 후속조치, 이대로는 안된다 정부가 '끝장토론' 일주일만에 내놓은 규제완화 후속조치 추진계획이 매우 우려스럽다. 올해 안에 풀겠다는 41건의 규제 중 원격의료, 의료법인 자회사설립, 학교옆 호텔 허용 등은 특히 위험하다. 보건의료 복지의 질을 떨어뜨리고 몇몇 .. 나의 이야기 2014.03.28
또 다른 국정원 간첩조작 의혹 ■ 또 다른 국정원 간첩조작 의혹 관련 국정원이 또 다시 간첩사건을 날조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북한 보위사령부가 직파했다는 간첩사건이 날조된 것임을 제기하는 민변 변호사들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검찰이 기소한 홍아무개씨는 유우성씨의 동생 유가려씨가 거짓 자백을 .. 나의 이야기 2014.03.28
4월 임시국회의 제1의 의제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입법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관련 입법화 요구 기자회견 오영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외 2명 ‘무공천 위한 총력투쟁’ 요구 봇물..정작 새정치연합 지도부 입장은 제 각각 박상희 기자 psh@vop.co.kr입력 2014-03-28 11:05:57l수정 2014-03-28 11:41:17 기초선거 무공천 방침으로 지역 단위의 반발이 빗.. 나의 이야기 2014.03.28
오대위 여군 자살사건 김관진 국방부 장관 항의 방문 오대위 여군 자살사건 김관진 국방부 장관 항의 방문 관련 브리핑 김상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성추행으로 자살한 여군대위 사건의 가해자 노 소령을 엄벌에 처하고 증거인멸과 재판방해 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한다! 2013년 볕 좋은 가을날, .. 나의 이야기 2014.03.28
국정원 간첩사건 증거 철회, 중국음모론 제기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책임져야 ■ 국정원 간첩사건 증거 철회, 중국음모론 제기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책임져야 어제 검찰은 그동안 유우성씨를 간첩으로 내몰면서 명확한 근거라 주장해 왔던 엉터리 증거와 증인 신청을 뒤늦게 철회했다. ‘조작된 증거’라는 정황들이 명확하게 드러났고, 중국 정부조차 ‘자국의 문.. 나의 이야기 2014.03.28
청와대 민간인 불법사찰 확인, 대통령은 사과하고 책임자 처벌해야 ■ 청와대 민간인 불법사찰 확인, 대통령은 사과하고 책임자 처벌하라 청와대가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이어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씨에 대해서도 불법으로 사찰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실시하는 특별감찰은 아시다시피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공직자 .. 나의 이야기 2014.03.28
새누리당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탈법, 불법, 무책임 ■ 새누리당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탈법, 불법, 무책임 지방선거에 출마를 준비 중인 새누리당 현역 의원들의 법 무시, 국회의원 직분무시, 이러한 안하무인의 행태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선거법 위반 논란, 건물 미등기 및 소유 건물에 성매매 업소 입주, 아들 병역비리, 상임위 방치 .. 나의 이야기 2014.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