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간첩사건 증거 철회, 중국음모론 제기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책임져야

■ 국정원 간첩사건 증거 철회, 중국음모론 제기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책임져야

어제 검찰은 그동안 유우성씨를 간첩으로 내몰면서 명확한 근거라 주장해 왔던 엉터리 증거와 증인 신청을 뒤늦게 철회했다.

‘조작된 증거’라는 정황들이 명확하게 드러났고, 중국 정부조차 ‘자국의 문서가 아니다’라며 몇 번이나 강조했음에도 강변하던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뒤늦게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한 것이다.

검찰 스스로 ‘조작된 증거’를 법정에 내놓은 것이 무능하고 무책임한 행동이었다는 점을 뒤늦게나마 깨닫게 되어 다행이다.

이제 남은 것이 있다. 중국음모론과 중국의 위조조작설을 퍼트린 분들이 계시다. 다름아닌 정부여당 새누리당의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김진태 의원 등은 외교적 논란과 문제를 일으킨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외교적 문제로 비화되기 전에 중국 정부에 유감을 표명하고, 국민 앞에 공식 사과하고,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등 이번에야말로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진실을 위해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는 특검도 조속히 수용하기를 촉구한다. 

2014년 3월 28일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