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의 기초연금 악법은 어르신들에 대한 우롱

■ 정부여당의 기초연금 악법은 어르신들에 대한 우롱이다!

    

오늘 기초연금 논의를 위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열린다. 정부여당은 여전히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기초연금법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기초연금법은 국민연금을 흔들고, 미래세대에 담을 전가시키고, 수급대상자까지 차별하는 ‘악법’이다.

    

대선 때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어 표를 구걸하더니, 이제 와서 딴소리다. 공약파기에 대한 한마디 사과도 없이, 민주당 때문에 연금지급을 못하게 됐다고 국민들을 기망하고 있다. 너무도 어이가 없다.

    

분명하게 말하건대,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의 한 조항만 고치면 당장 내일이라도 월 20만 원씩 지급이 가능하다. 정부여당이 야당탓을 하는 것은 월 20만원의 연금지급을 안하려고 술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이는 어르신들에 대한 우롱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약속을 지키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약속불이행에 대한 사과도 들어 본 적이 없다. 갈수록 거짓말만 늘고 있다.

    

우리 민주당은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들의 노후복지를 위한 기초연금제도 도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2014년 3월 6일

민주당 박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