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네델란드 방문 성과는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여야

■ 독일· 네델란드 방문 성과는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여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독일과 네덜란드 방문의 핵심 목표는 ‘북핵문제’와 ‘통일’에 맞춰져 있다. 헤이그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핵불용’과 ‘북한비핵화 공동인식’을 공유하고, 6자회담 재개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은 성과이다.

 

독일 드레스덴 연설을 통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한반도 통일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문제에 있어서 보다 큰 외교적 성과를 얻고 돌아오시기 바란다.

 

그런데 독일과 네덜란드 방문에서 한반도 평화, 통일 문제와 함께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하나 더 있다. 독일과 네덜란드는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국가이면서 복지국가이다.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는 지금 여야를 막론한 의원들이 대한민국의 미래 모델로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는 주제이다.

 

독일과 네덜란드는 모두 자본주의의 승자독식 또는 약육강식 현상이 통제되어 약자와 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들이 빈곤과 격차 그리고 실업 등의 공포로부터 사회적 자유를 누리고 있는 선진국가이다.

 

독일과 네덜란드는 좋은 ‘규제’로 사회양극화를 줄이는 국가이다. 이번 방문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초심’으로 돌아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공약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사라진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다시 되살려야 한다. 대한민국은 평화와 경제민주화, 복지국가가 함께 가는 평화복지국가의 길을 가야 하기 때문이다.

 

2014년 3월 25일

민주당 한정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