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명령한다

세월호 특별법',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명령한다

  

- 11:25, 국회 정론관

- 홍성규 대변인 

  

세월호 참사 100일을 불과 이틀 앞둔 어제, 경찰은 40일 전 발견된 변사체가 유병언 씨가 맞다고 밝혔다. 

  

검경은 지난 40일 동안 '죽은 유병언'을 뒤쫓았고, 박근혜 대통령은 회의 석상마다 신속한 체포를 지시하며 '죽은 유병언'의 책임을 추궁했던 셈이다. 

  

매듭이 풀린 것이 아니라 의혹이 하나 더 늘었다. 가족대책위는 엊그제 국회에서 '국정조사 평가발표회'를 열어 '89개의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제 '90개의 의혹'으로 늘어났다. 

  

박근혜 정권의 지난 1년 반은 시작부터 '의혹 공화국'이었고 이제 총체적인 '불신 공화국'으로 넘어가고 있다. 정권의 출발점이었던 대선 부정선거부터 시작하여 어느 것 하나 속시원하게 밝히고 해결하지 못한 채 끊임없이 또다른 의혹을 쌓아가고 있다. 이것이 바로 '적폐'다. 

  

4월 16일 이전과 달라지는 대한민국의 첫 과제는 산처럼 쌓인 '의혹'들을 투명하고 말끔하게 하나씩 풀어내는 것이다. 

  

그 시작은 '세월호 특별법'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조차 '특별법 제정'에 대해 자신의 재량권을 벗어나는 문제라고 털어놓지 않았나? 새누리당에서도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함을 시사한 것이다. 

  

'책임의 정점'이라며 유병언 씨에게 돌렸던 관심과 시선은 이제 고스란히 박근혜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절대로 내일을 넘겨서는 안 된다.

'세월호 특별법'을 위한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2014년 7월 23일 

통합진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