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조직적 대선개입 인정, 사이버사령관 2명을 정치관여 혐의로 지난달 형사입건

- 11:35, 국회 정론관

- 홍성규 대변인

  

■ 국방부, 조직적 대선개입 인정한 것!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연제욱, 옥도경 등 전직 사이버사령관 2명을 정치관여 혐의로 지난달 형사입건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6개월 전에는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전현직 사이버사령관은 정치관여 지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심리전단장과 요원들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씌우며 꼬리자르기를 시도한 바 있다. 

  

그 이후 군 당국은 최종 수사결과는 발표하지 않은 채 6개월을 끌어왔다. 

  

연제욱, 옥도경 두 전직 사령관의 형사입건을 공식적인 '최종 수사결과'로 받아들여도 무방할 듯 싶다. 

  

결론은 사령관의 지시에 의한 사이버사령부의 조직적인 대선개입이 확인되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즉각 다음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첫째, 당시 국방부장관이었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전혀 몰랐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다. 최소한 지휘책임이 있다. 국방부의 대선개입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그 조직적 전모를 파헤쳐야 한다. 국정원과의 공모여부 역시 밝혀져야 할 의혹의 핵심이다. 

  

둘째,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을 해임하고 정상적인 조사에 임하도록 해야 한다. 지난 대선 불법부정선거의 핵심적인 피의자다. 이처럼 명백한 혐의 앞에서도 계속하여 싸고 돌수록 '전혀 몰랐다'는 대통령의 주장 역시 조금도 신뢰하기 어렵다. 

  

흐르는 시간에 범죄를 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심각한 오산이다. 축소은폐하려고 했던 시도만큼 더 철저한 법의 심판, 국민적 응징을 받게 될 것임을 똑똑히 경고한다. 

  

  

2014년 7월 7일

통합진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