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 공동성명 관련, 주요 현안에서 특별히 더 진전된 내용 없이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데 머무른 셈

- 11:35, 국회정론관

- 홍성규 대변인

  

■ 한중 정상 공동성명 관련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결과적으로 난국을 풀어갈 실질적인 조치들은 제시되지 못했다. 

  

주요 현안에서 특별히 더 진전된 내용 없이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데 머무른 셈이다. 

글자 하나, 표현 하나도 각별히 신경쓰는 국제 외교무대에서 해석의 여부를 갖고 실속 없이 호들갑을 떨 일이 아니다. 

  

일본의 노골적인 역사왜곡, 극우군국주의 행보에 대해 각자는 강경한 대응을 천명하면서도 막상 공동성명으로는 함께 담지 못하는 상황이 작금의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중국을 겨냥한 한미일 안보동맹은 얼마전 첫 합참의장 회의를 열었고, 미국은 일본의 재무장을 부추기고 있으며 일본은 정상회담 직전 총리의 긴급기자회견으로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일부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바야흐로 동북아정세는 마치 150년 전 구한말처럼 요동치고 있다. 

  

모두가 자국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치열하게 주판알을 튕기고 있는 이 한가운데서, 우리 사회와 민족의 앞길을 열어낼 주동적인 노력과 고민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결국 식민지로 전락했던 지난 역사의 유일한 교훈이 있다면 어느 강대국도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것 아니었나?

  

만남 그 자체보다 지혜로운 해법과 실질적인 조치가 절실한 때다. 

  

2014년 7월 4일

통합진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