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개조를 얘기하면서 구태 특권 비서관들을 임명, 오만한 권력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어

유기홍 수석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6월 23일 오후 3시 3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새누리당은 세월호 국정조사특위에 성실히 임하라

세월호 국정조사가 졸속, 날림으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 오늘 오전에 세월호 국정조사특위가 열렸지만 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했다. 

실종자 가족과 유족들은 실종자 수색을 위해 30일 이후로 기관보고를 미뤄달라고 간곡히 요청하고 있다. 이를 존중해야 한다. 

새누리당이 세월호 국정조사를 제대로 할 의지가 있는지 대단히 의심스럽다. 예비조사 위원도 확정하지 못했고, 예비조사 활동이 대단히 부족한 형편이다. 정부에 요구한 자료의 20%도 제출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26일 기관보고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국정조사를 졸속으로 부실하게 하겠다는 생각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세월호 국정조사가 충실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실종자 가족들과 유족들의 의견을 존중해주길 촉구한다.

아직도 차가운 물밑에 있는 열두명의 실종자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한다. 

■ 송광용 교육문화수석 등 비서관 임명 강행에 대해

오늘 오전 박근혜 대통령은 슬그머니 5명의 청와대 수석비서관과 김관진 안보실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송광용 교육문화수석은 많은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처럼 제자 논문을 가로채고, 중복게재하고, 불법수당을 수령한 의혹을 받고 있다. 

김영한 민정수석은 검사시절 맥주병으로 기자의 머리를 내리친 사실이 널리 보도된 바 있다. 

무장 탈영병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것도 문제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개조를 얘기하면서 이런 구태 특권 비서관들을 임명하고 말았다. 오만한 권력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 KBS 사장 선임 ‘국민의 뜻’ 반영돼야

오늘부터 KBS 신임 사장 공모가 시작됐다. KBS가 다시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다. 

이 정부의 ‘인사참극’으로 국민들의 실망과 좌절이 대단히 크다. KBS 신임사장 선출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오는 25일 KBS는 이사회를 열어 신임 사장 선출방식을 논의한다고 한다. 

KBS 사장 선출방식을 바꿔야 한다. KBS의 공공성과 중립성을 위해 특별다수제를 도입하고, 각계 대표와 전문가들을 포함한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같은 내용으로 ‘길환영 방지법’을 제출한 바 있다. KBS가 다시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25일 이사회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사장선출 방식을 도출해야 한다. 

2014년 6월 23일

새정치민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