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내각, 과거로 가는 동굴이 아니라 미래로 가는 길이 되어야

유은혜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4년 6월 22일 오후 3시10분

□ 장소 : 정론관

■ 일하는 국회를 위한 새누리당의 협력을 촉구한다. 

내일 오전 11시, 양당 원내대표 주례회동이 예정되어 있다. 박영선 원내대표가 제안하고, 이완구 대표가 화답해 정례화 된 주례회동이 이젠 세 번째 자리이다.

아시다시피 양당 원내대표는 지난 5월 11일 세월호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피해자대책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해서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고, 이어서 5월 15일에는 세월호 국회 소집과 국정조사, 19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의 가동 등에 합의한 바 있다. 

그동안 새정치민주연합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내부적으로는 세월호특별법준비위원회, 관피아방지법 TF, 정부조직법 TF 등을 운영하며 내실을 다져왔고, 여야협상에서는 조속한 국회 정상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전부 양보해왔다. 새누리당이 (예결위와 정보위의 일반상임위화 등) 이미 여야가 합의했던 사항을 뒤집거나 국회의장의 중재안마저 거부하는 것조차도 인내심을 갖고 포용해 왔다. 

새누리당이 집권여당의 책무는 팽개친 채로 전당대회와 재보선에만 급급해서 국회운영을 포기하고 국정운영을 수수방관하는 사이 국가적 현안은 쌓여 가고, 국민의 걱정과 실망은 끝없이 커져가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새누리당도 무책임한 버티기로 일관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새누리당이 당리당략으로 국회 정상화를 거부하는 구태에서 이제 벗어나서 상식과 책임의 자세로 돌아와 줄 것을 촉구한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는 국민의 명령, 그리고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을 제대로 구성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받들어서 한시가 시급하다. 새누리당이 내일 이라도 조속히 원구성 협상이 모든 합의가 완결될 수 있도록 결단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2기 내각, 과거로 가는 동굴이 아니라 미래로 가는 길이 되어야

온 국민의 눈과 귀가 대통령과 문창극 총리후보자에게로 향하고 있다. 친일내각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 국민의 판단임이 이미 확인된 상황이다. 일본정부가 고노담화를 무력화하고 침략의 역사를 부정하는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계속 시간 끌기를 하는 것은 국제사회에도 잘못된 사인을 줄 수 있다. 

문창극 총리후보자께 말씀드린다. 더 이상의 버티기는 대통령과 국정운영에 회복하기 어려운 부담을 주는 것이다. 한시라도 빨리 용단을 내리시는 것이 유일한 선택일 것이다.

대통령께도 고언을 드린다. 지금 대통령께서 가장 두려워하셔야 할 것은 총리후보자를 비롯한 2기 내각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분노이다. 민심의 바다에 일고 있는 이 거센 풍랑을 그대로 둔 채로 대한민국 호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을 것이다. 

문창극 총리후보는 물론이고,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2기 내각 인사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시대정신도 없고, 도덕성도 없고, 범죄 전력만 가득하다. 한마디로 미래를 이끌어나갈 능력이 없는 후보자들이다.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은 과거로 가는 동굴이 아니라 미래로 가는 길이 되어야 한다. 대통령은 이번 인사 참극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인사위원장인 김기춘 비서실장 경질과 인사시스템 정비, 제2기 내각의 전면 재검토를 국민 앞에 약속해야 한다.

■ 시민의 안전과 굳건한 안보태세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국방위원회 소속 위원들도 성명을 발표했지만 어제 밤사이 최전방 총기난사 사건과 관련해 시민의 안전 확보가 최우선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유가족 지원과 부상자 치료에도 만전을 다해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 

굳건한 안보태세 유지와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 그리고 총기사고의 재발방지 대책 마련은 국회 차원에서도 협력하고 반복되는 군 사고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새정치민주연합도 협력하겠다.

2014년 6월 22일

새정치민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