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법과 특별감찰관법은 검찰개혁을 위한 진일보인 동시에 권력형 비리 방지를 위한 초석

박범계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4년 6월 23일 오후 4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 대해

오늘 합의에 여러 내용들 중에 정보위와 예결위를 국회에서 자주 여는 것으로 합의를 했다. 이것은 정보위를 일반 상임위로 가는 징검다리고, 또 예결위를 통해서 국회의 예산심사건을 실질화 하는 과정임을 분명히 한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정보위는 국회가 열릴 때마다 매번 개최한다”라고 합의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를 “일반 상임위로 가는 징검다리”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께서는 전임 원내대표간 합의내용을 거론하며 ‘대테러 관련법안 정비’라는 측면에 방점을 찍고 있는 듯하다.

아시다시피 지난해 12월 3일 있었던 양당 원내대표간 합의는 국정원개혁에 주안점을 뒀다. 국회정보위의 상설상임위원회화, 국회의 국정원예산 통제권 강화, 국정원 직원의 정부기관 출입 금지 등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국회 통제권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물론 비밀누설관련 합의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이완구 원내대표께서 언급한 대테러 대응능력 강화는 합의사항이 아닌 계속 논의사항이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국가정보원 개혁차원에서 정보위원회의 일반 상임위원회화로의 발전은 여야 간의 합의사항임을 분명히 한다.

또한 여야 원내대표는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에 준해 회기 중 2회 이상 개최한다”고 합의했다. 사실상 예결특위의 준상임위원회화다. 그간 예결특위는 해마다 고질적으로 쪽지예산, 졸속예산심사 등으로 언론과 국민의 지탄을 받아왔다.

정부가 4월에 예산편성을 시작해 9월에야 국회에 제출한데 따른 시간적 제약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회가 열리는 회기 중 예결특위를 상시적으로 가동하게 되면, 시간적 여유를 갖고 지금보다는 더욱 세밀히 정부의 예산안을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정부의 예산안 편성방침과 기준, 그 절차를 수시로 국회가 점검함으로써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시기적절한 견제와 실질심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 이번에 발효된 상설특검법과 특별감찰관법은 검찰개혁을 위한 진일보인 동시에 권력형 비리 방지를 위한 초석이라고 평가한다.

지난 19일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상설특검법)과 특별감찰관법이 발효되었다. 그리고 오늘 여·야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 후보자 선출을 위한 특별감찰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추천위원회는 6월 국회 중에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의원 각 3인으로 구성해서, 3인의 후보를 선출해 대통령에게 추천할 것이다.

아직 미흡한 점이 많지만, 이번에 발효된 상설특검법과 특별감찰관법은 검찰개혁을 위한 진일보인 동시에 권력형 비리방지를 위한 초석이라고 평가해본다.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이 자리를 잡고, 성숙한 제도로 발전하기 위한 책무가 국회에 있음을 거듭 강조한다.

■ 경영난에 시달리는 자영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법안 통과에 노력

최근 미국 등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수출기업들도 동반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내수경제는 경제회복의 기운에 편승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국내 (영세)자영업자들의 어려운 사정이 계속 누적되고 있다. 박근혜정부에서도 계속되는 부자‧대기업 중심의 세제지원 속에 중소‧중견기업, 영세자영업자의 경영난은 외면당하고 있다. 재벌‧대기업과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 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영세자영업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법안들을 이미 당론으로 발의한 바 있다. 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한도 확대, 중소신용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 적용, 중소신용카드가맹점과 거래시 소득공제 혜택 강화, 납부면제점 기준 2배 상향 및 간이과세제도 폐지, 그리고 의제매입세액공제와 관련된 영세자영업자의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는 법안들이다.

여야는 일하는 국회를 국민에 공언한바 있다. 이런 차원에서 향후 새정치민주연합은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당론 법안들의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

2014년 6월 23일

새정치민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