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야기

국민의 2/3가 “의료영리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몽유도원 2014. 6. 23. 13:37


김용익·이목희 의원, 참여연대, 보건의료노조 공동 여론조사 실시

6월 23일 국회 정론관 결과보고 기자회견 개최

 

 

국민의 2/3가 “의료영리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익 의원실, 이목희 의원실, 참여연대,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6월19일-21일까지 3일간 의료영리화정책에 대한 공동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6월23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결과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영리화정책에 대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 3.1%P이다.


김용익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 의료영리화정책에 대한 찬반을 묻는 질문에 69.7%가 반대한다고 응답한 반면, 찬성한다고 응답한 국민은 23.1%에 불과해 의료영리화정책에 대한 반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이것은 국민들의 여론 수렴과 민주적 논의 절차조차 없이 강행하고 있는 의료영리화정책은 그 어떤 설득력도 정당성도 없다는 것을 확인해주고 있다.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노동팀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최근 정부가 외부자본이 병원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영리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 68.6%가 '병원의 영리추구가 심해지고 병원비가 오를 수 있어 반대한다'고 응답했으며, 정부가 호텔, 목욕탕, 체육시설, 여행업, 건물임대업, 의료판매, 식품판매 등 수익목적의 병원 부대사업을 추가로 허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 국민 66.6%가 '병원이 의료본업에 충실하기보다 환자를 대상으로 수익을 추구할 것이므로 반대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에서 법개정 없이 국회가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 3/4에 해당하는 74.1%가 '의료법 위반이므로 국회 논의 없이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응답해 영리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부대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의료영리화정책을 법개정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데 대해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고 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의료영리화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운동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의료영리화 반대 100만 서명운동이 시작된지 5개월 만에 서명자는 50만명을 넘어섰으며, 야3당 모두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있고, 시민사회단체를 망라한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와 보건의료 직능단체들과 환자단체들까지 의료영리화정책 반대투쟁에 나서고 있다"며  "보건의료노조는 6월 24일 서울역에서 4000여명의 조합원이 참가하는 의료영리화 반대 경고파업을 전개하고, 의료영리화 정책 강행시 7월 22일 전면파업을 예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