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의 첨병이 아니라 정권의 홍위병이 될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 사퇴

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6월 19일 오전 11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국가안보의 첨병이 아니라 정권의 홍위병이 될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는 사퇴하라

검찰이 어제 국정원 간첩증거조작 사건에 대해, 국정원이 사법 당국에 제출했던 서류가 가짜라는 사실을 중국사법 당국으로부터 최종 확인했다. 

국기문란 헌정질서를 유린한 국정원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정부는 국민의 추상같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어이없는 인사를 단행했다. 댓글 국정원, 증거를 조작하는 국정원을 개혁하라 했더니 정치공작 전문가 이병기를 데려와 오히려 차떼기 국정원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 

이 분의 이력을 보면 북풍사건, 차떼기사건, 의원매수 등 온갖 정치공작의 추문에 연루된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는 공직자로 있으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한 번도 지킨 적이 없는 인물이다. 

문창극 총리 후보자는 “책임총리요?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라고 했는데, 이 분은 ‘공무원의 정치중립을 처음 듣는 말’이라고 할 분이다. 실제 이병기 후보자는 차떼기 사건으로 정치자금자금법 벌금 상한액인 1천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지금 대한민국 국정원에 필요한 것이 정치공작인가. 아니면 정치적 중립인가. 

국민이 이런 후보자를 어떻게 국정원장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자유와 진리를 위한 무명의 헌신’이 아닌 ‘정권을 위한 공작의 화신’이 될 것이 대단히 우려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철저히 검증해 나갈 것이다.

2014년 6월 19일

새정치민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