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윤리적 교육수장들의 자진 사퇴 촉구

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6월 19일 오전 11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비윤리적 교육수장들의 자진 사퇴를 촉구한다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 송광용 교육문화 수석, 이분들은 논문표절, 연구비 부정수령 등 연구윤리 위반 문제가 고구마 줄기처럼 끝이 없이 드러나고 있다. 

송광용 교육문화수석은 제자가 쓴 논문을 자신의 연구결과처럼 학술지에 게재해서 논란이 일고 있고, 거기에다 상당액의 불법수당까지 수령해서 감사원으로부터 불법으로 챙긴 수당을 전액 환수조치 당하고 경고까지 받았던 분이라고 한다. 

김명수 후보자는 제자논문 가로채기가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8편이고, 이중 3편은 연구비까지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연구자들과 공동연구한 또 다른 4편은 본인이 단독 저술한 것처럼 온전히 자신의 연구실적으로 반영한 게 드러났다. 

이쯤되면 ‘가로채기의 지존’이다. 지금 월드컵이 한 창인데, 다른 편이 골을 가지고 있을 때 가로채기는 좋지만 우리 편이 골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가로채야 되겠는가.

연구자로서의 성실성, 교육자로서의 품위, 공직자로서의 자격, 그 어느 것 하나도 충족되는 것이 없다. 자라나는 학생들과 미래 연구자들을 위해서라도 도저히 교육 수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분들이다. 

박근혜정부가 관행과 적폐를 척결하겠다고 나섰는데, 관행이라며 어설픈 변명으로 상황을 모면하지 말고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와 송광용 교육문화수석은 깊이 사죄하고 사퇴해야 한다. 

새누리당에게도 촉구한다. 공직자들의 논문검증과 연구윤리에 대한 기준을 높인 것은 새누리당의 성과이자 실적이었다. 칼날 같은 기준으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낙마시키지 않았나. 그 잣대가 달라질 수는 없다. 억울함을 해명하며 낙마한 당시 후보자들보다 훨씬 더 비양심적이고 비윤리적인 이번 내각 인사들에 대한 무조건적 옹호 대신 사퇴를 요구함으로써 국민의 물음에 답해야 한다. 

2014년 6월 19일

새정치민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