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질이 예정된 총리와, 국민 대다수로부터 부적격자로 비판받는 총리 후보자만 있는 상태에서 헌법을 무시한 개각

금태섭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4년 6월 13일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또다시 헌법 규정을 무시한 개각

대한민국 헌법 제87조 제1항에는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94조에는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음

책임총리라고 하는 말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국무총리가 헌법에 규정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들은 대통령만 바라보는 대독총리가 아니라 국민을 섬기면서 때로는 대통령에게 쓴 소리도 할 수 있는 책임총리를 바라고 있으며, 총리가 책임총리로서 제 역할을 하려면 헌법에 규정된 권한부터 제대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경질이 예정된 총리와, 국민 대다수로부터 부적격자로 비판받는 총리 후보자만 있는 상태에서 개각을 강행했다.

이런 것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비정상’이 아니면 무엇이 비정상인지 묻고 싶다.

■ 새로움이나 변화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개각

신임 총리가 임명되지 않는 상태에서 비정상으로 진행된 개각 절차도 문제지만, 새로 임명된 인물의 면면을 보더라도 새로움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몇몇 예를 들자면, 정성근 문화체육부 장관 내정자는 올해 2월에 아리랑 TV 사장으로 임명될 때도 대선 공신 낙하산 논란이 있었는데 오히려 장관으로 내정됐다.

김희정 여성가정부 장관 내정자는 선주협회의 로비를 받은 의혹이 있어서 세월호 국조특위 위원자리에서도 사퇴했는데 역시 장관으로 내정되었다.

다른 분들을 보더라도 대통령의 인사 폭이 넓어졌거나 소통을 위해서 깊이 고민한 흔적이 보이지 않아서 걱정스럽다. 

■ 문창극 총리 후보자 지명을 즉시 철회하라

만일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했던 발언을 일본의 총리 후보자나 각료 후보자가 했다면 우리 정부와 여당은 당연히 규탄성명을 내고 임명에 반대했을 것이다.

다른 나라의 각료가 해도 참기 어려운 발언을 한 사람을 어떻게 총리로 임명하겠다고 할 수 있는가.

새로 밝혀진 바에 따르면, 문창극 후보자는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기금 이사회에서 선정하는 고려대학교 석좌교수 자리에 스스로 앉는 황당한 행보까지 보인 사람이다. 최소한의 염치나 윤리도 없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는 지금이라도 문창극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라.

새누리당에도 한 말씀 드린다. 대한민국의 대다수 국민들이 무지하다, 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총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는 여야와 상관 없이 공감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제 몇몇 의원들께서 성명을 내 주신 것에 경의를 표하고, 이 문제에서만큼은 새누리당도 정부의 잘못을 지적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2014년 6월 13일

새정치민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