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총리 거부하는 민심, 두렵게 받아들여야

유은혜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6월 13일 오전 10시 5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친일총리 거부하는 민심, 두렵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미 여러 차례 당 지도부도 말했지만, 반민족적 친일발언, 민족 비하발언, 이념편향적 발언 등으로 끝도 없이 터져 나오는 망언 때문에 국민들을 아연실색케 하는 문창극 총리후보자가 이제는 검증보도를 한 언론사 상대로 소송하겠다고 한다. 정말 그 끝이 어디까지 갈지 의문이다. 이렇게까지 오만할 수 있는 것인지 역사인식 만큼이나 상황인식도 국민정서와는 완전히 다른 분인 것 같다. 

이미 문창극 지명자는 박근혜 정권에도 부담이 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든, 후보자 스스로 사퇴하든 더 이상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 이미 국민이 친일 총리를 거부하고 있는데 더 이상 무엇을 소명할 것이 있겠나. 친일 총리를 거부하는 민심을 두렵게 받아들이기 바란다.

■ 국방부는 장관 인사청문회 무산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지난 6월 5일 국회에 국방부장관 후보자 한민구 임명동의안이 제출되었다. 그런데 동의안이 제출된 지 일주일 지난 오늘까지도 국방부가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이유는 국회 국방위원이 공식적으로 선임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저희는 국방부에 국방위원으로 내정된 명단을 이미 전달했고, 자료 협조를 공식적으로 요청한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 선임여부를 핑계 삼아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본다. 특히 인사청문 요구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인사청문 자료가 아닌 다른 자료들은 제출하고 있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국회의 인사검증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동의안 제출 이후 20일이 지나면 국회의 인사청문회 여부와 상관없이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20일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으로 국회의 인사검증을 무력화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장관후보자가 무엇이 두려워서 국회의 인사검증을 지연시키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인지, 장관 후보자가 스스로 자신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의문이다. 한민구 후보는 사실상 박근혜정부가 임명하는 첫 번째 국방부장관 임명자이다. 그래서 더욱 철저한 인사검증이 필요하다. 지금 즉각 국방부는 국회 장관 인사청문 자료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해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

■ 개각은 신임총리의 제청으로 하는 것이 원칙

아침 최고위원회에 박영선 원내대표가 말씀했지만, 오늘 대통령께서 개각 명단을 발표한다고 알려져 있다. 헌법 87조 1항을 보면,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명시 되어있다. 개각은 신임총리의 제청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반칙적인 국정운영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 새누리당은 일하는 국회 만들기에 협조해 달라

원구성 협상관련해서 어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고,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도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새누리당의 거부로 인해서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 

법안소위를 복수화하고 예결위와 정보위 일반상임위화 대해서 국회의장이 제안한 중재안도 나와있다. 그런데 법안소위 복수화는 물론 중재안에 대한 새누리당의 입장이 전혀 진척되지 않고 계속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국회개혁특위까지 말하면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저희의 입장에 화답하는 모양새를 취했는데, 실제로 원구성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일하는 국회를 만들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일하는 국회 만들기 위한 원구성 협상에 새누리당이 전향적,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촉구하고 더 이상 일하는 국회에 발목 잡은 집권여당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2014년 6월 13일

새정치민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