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 압수수색 관련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 - 서영교

서울시당위원장 맡고 있는 오영식이다.

좀 전에 3시 20분 정도에 오늘 오전에 있었던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 그리고 농산물식품공사, 사업소 등 세 곳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저와 새정치민주연합의 서영교 법사위원, 우원식 최고위원과 함께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차 다녀왔다.

그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하겠다.

일단 오늘 오전에 있었던 압색에 관련된 검찰청 방문결과는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오늘의 압수수색은 시점으로보나 수사 내용과 대상으로보나 이것은 검찰이 충분히 정치적 의도를 갖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이뤄진 수사 아닌가 라고 하는 심증을 더 확실히 가지고 왔다.

첫번째 오늘 압수수색의 직접적인 대상이자 원인이었던 소위 전전유통센터장이라고 하시는 분, 그 분은 지금 현직도 아니고 또 오늘 검찰이 압수수색한 소위 말하는 피의사실과 관련해서도 그 분이 현직에 있지 않고 2010년 오세훈 전임 시장 때 임명된 인사고 또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문제점이 지적돼서 서울시가 이미 해임되고 대기발령으로 조치를 취해놓은 사람이기때문에 이렇게 선거, 투표일을 일주일 남겨두고 선거가 한참 진행되는 시기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매우 부적절하고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대검차장과 기획조정부장으로부터 어떠한 의미있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

파급을 다투거나 수사의 대상으로 돼있는 대상이 현직에 있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거나 하는 소위 국민이 가지고 계신 상식에 비추어봐도 검찰이 서둘러서 선거가 한참 진행중인 와중에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검찰이 한참 무상급식과 관련된 최근 2-3일의 여야간의 논란속에서 마치 이것이 무상급식과 관련된 문제로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처럼 왜곡과 오해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러한 압수수색을 감행했다는 것은 검찰이 영향을 미쳐서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면서까지 일정한 의도를 가지고 수사를 진행한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오해와 비난과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고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제가 납득할만한 설명을 따로 듣지 못했다.

다만 성과라면 대검차장과 기획조정부장이 분명하게 오늘 오전에 진행된 압수수색의 수사 대상과 내용은 소위 말하는 농약급식, 무상급식과는 전혀 무관하게 배송업체 선정과 관련된 특정인의 비리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밖에 없었고 수사과정에서 압수수색이 결정된 것이다 라고 하는 공식적 답변을 들은 것이 성과라면 성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문제가 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이 지목한 그 문제의 인사가 오세훈 전 전임시장 때 임명된 인사고 이미 그 직을 그만두고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문제가 지적되어서 보직해임되고 대기발령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감사원 감사결과 감사원이 검찰에 고발을 했거나 수사의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오늘 검찰 항의방문에서 확인된 사실이다.

감사원이 수사의뢰 한 것도 아니고 그 인사를 고발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감사원의 감사결과 문책을 요구한 내용을 가지고 마치 당장 파급을 다투는 사안처럼 현장범을 잡듯이 선거가 한참 진행되고 있고 논란이 이뤄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렇게 압수수색을 전면적으로 진행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불순한 정치적 의도로 이뤄진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검 관계자는 이것이 서부지검에서 판단해서 이러한 수사가 진행됐고 압수수색이 이뤄졌다고 하지만 서부지검의 수사 개시와 압수수색 영장 신청이 대검의 수사지휘없이 어떻게 이뤄질 수 있는 것이냐

만약에 정말 그랬다면 이것은 대검찰청의 직무유긱이고 대검의 수사지휘 속에서 이뤄졌다면 이러한 검찰 수사가 선거에 정치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점을 알고도 대검이 의도를 가지고 수사 지휘를 한 것이라는 비난과 비판과 책임을 피할 수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저희 당과 캠프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대검차장과 기획조정부장은 납득할만한 설명을 사실 하나도 못했다.

의미있는 설명을 하나도 듣지 못햇다.

이것은 친환경유통센터, 오세훈 시장이 임명했던 전전 센터장의 개인 비리의 문제일 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과도하게 이것이 무상급식과 관련되어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수사의 대상과 범위가 과도할 뿐만 아니라 두번째, 현직에 있지도 않고 서울시가 감사결과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인사조치를 해놓은 상태에서 파급을 다투거나 사안의 중대성이 비추어?을 때 선거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고 압수수색했다는 것은 엄정히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특정 후보를 유리하게 하고자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정치적 수사였다고 하는 비난과 비판, 그에 따르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라는 것은 확인하고 그 뜻을 분명히 전달하고 요구하였다.

시기적으로 매우 부적절한 잘못된 점이라는 것을 대검이 분명히 거기에 유감표명을 하고 그리고 검찰이 지금 수사하고자 하는 것이 무상급식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유통센터의 배송업체 선정과정에서 전전센터장의 개인비리를 중심으로 한 수사였다 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왔다.

저희들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 대검에서 조속히 확인을 해서 입장을 밝히겠다는 답변을 듣고 캠프로 돌아왔다.

이상으로 대검찰청 항의방문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겠다.

2014년 5월 28일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당위원장 오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