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파 같은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 내정을 재고하라

한정애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5월 28일 오후 3시 4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양파 같은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 내정을 재고하라

안대희 국무총리 내정자가 전관예우로 번 11억을 사회환원하겠다고 한다. 기부의 진정성에 모두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면죄부라는 논란에 총리 지명 직전 기부한 3억에 대해서도 뒷말이 무성하다. 

안대희 내정자에 대한 의혹은 이것만이 아니다. 

지난 2006년 6월 대법관 후보 지명 당시 국회 청문회에서 “변호사가 되더라도 구체적인 사건 변호는 하지 않을 것이다”, “변호사들은 적정한 보수에 대해 한번 생각해 봐야” 등 자신의 발언을 뒤집고 결국 본인도 5개월간 16억원의 수입을 올리며 황금 전관예우로 등재된 것에 대해 무슨 변명을 필요하겠는가. 올해도 최소 11억원의 수익을 올렸을 것이라는 언론 보도도 있었다. 

기업으로부터도 3달 동안 1억원을 받았다고 한다. 문제는 안 후보자가 돈을 준 기업이 밝혀질 것을 우려해 본인이 납세한 금액만 밝힌 것으로 나와 있다. 빨리 자료를 제출해서 어느 기업으로부터 얼마를 받았는지를 밝히는 것이 좋을 것이다.

국세청 세무조사감독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며 맡은 세금 소송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위원장 사퇴 직후 농협중앙회와 또 다른 세금 관련 수임 계약을 맺은 것으로도 확인되었다.

안대희 내정자는 대법관 퇴임한 지 얼마지나지 않아 특정정당의 캠프에서 직을 맡아 정치에 관여하며 삼권분립과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최근 정치기부금으로 2,000만원을 쓴 것으로 알려지는데 정권 실세에 대해 정치자금을 기부했다며 그 액수와 일시 대상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평균 7개월에 1회 7년 사이 13차례 주소지를 옮겨 위장전입 의혹도 받고 있다. 

2013년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향후 양도세까지 생각하며 실거래가액인 12억 5천만원을 부풀려 16억 2천만원으로 거래가액을 신고하여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법규를 위반한 논란을 받고 있다. 

젊은 변호사들을 사실상 고용했으면서도 동업 관계로 위장해 세금 및 수임료를 조작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이외에도 아들 군 복무 특혜 논란이 언론에 의해 제기되는가 하면 자녀들 예금에 대한 증여세 미납부도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수많은 의혹과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안대희 내정자가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인지 의문이다. 수많은 관행과 탈법의 의혹을 받는 이러한 인사가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관피아와 적폐를 이뤄낼 수 있을지도 회의적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안대희 후보자 내정을 재고해주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4년 5월 28일

새정치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