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 없는 정부조직개편은 유족과 국민을 기만하는 것

유은혜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일시 : 2014년 5월 28일 오전 10시 50분

장소 : 국회 정론관

■ 진상규명 없는 정부조직개편은 유족과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어제 대통령께서 비경제분야 부총리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여당은 여러 의미를 부여했지만, 철저한 진상규명 없이 인사와 조직개편으로 세월호 국면을 타개하겠다는 의중이라면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관피아를 척결하겠다면서 법피아를 총리로 지명한 것에서 이미 드러났듯이, 진상규명 없는 인사, 진상규명 없는 정부조직 개편은 유족과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아울러 이번 조직개편 발표는 불과 일주일 남짓 만에 19일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발표 핵심내용이 수정된 것이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지난 대국민담화는 대통령의 ‘발제’였다는 것이 새정치민주연합의 평가이고, 이러한 대통령 발제에 대해 대토론회를 열자는 박영선 원내대표의 제안이 있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아직 이에 대해 묵묵부답이다.

어제 발표한 내용까지 포함해서 다시 한번 국민대토론회를 열 것을 다시 한 번 제안 드리고,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한다. 법 개정이 필요한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 국회가 받아쓰기 하거나 거수기 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재차 말씀드린다.

2014년 5월 28일

새정치민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