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전례 없는 사건이므로 전례 없는 특위를 만들어야

도종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14년 5월 28일 오전 10시 3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새누리당은 유가족의 입장에서 세월호 국정조사특위에 임하라 

어제 세월호 참사 유가족, 실종자 가족, 생존자 가족 대표 분들이 국회를 방문했다. 이 분들이 국회를 방문한 이유는 국정조사특위가 열리고, 국정조사 계획서가 채택되는 것을 방청석에서 지켜보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국정조사특위는 아직도 개회되지 않고 있다. 

가족 대표 분들은 강당바닥에서 선잠을 주무셔야 했다. 

국회가 이 분들을 이렇게 대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이 원하고, 가족이 원하는 바대로 국정조사특위를 구성하고 가족이 원하는 바대로 국정조사를 하면 된다. 

가족 분들이 원하는 것은 4가지다. 

첫째, 즉각 국정조사특위를 가동해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라.

둘째, 여야가 주장하는 모든 조사대상, 증인, 자료공개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하고 성역 없는 투명한 국정조사에 임하라.

셋째, 국정조사 요구서, 계획서 채택형식에 무관하게 위 특위 가동과 조사대상, 증인, 자료공개 등 채택 시 사전 협의하여 본회의와 국조특위를 같은 날에 개최하라. 

넷째, 국조특위는 업무개시와 동시에 진도로 내려가서 실종자 가족들의 목소리를 최우선적으로 청취하라. 는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새누리당은 ‘국회법과 절차를 들어 전례가 없는 일이다’, ‘관행대로 먼저 특위를 열고 증인 채택을 논의하자’고 한다. 

그러나 가족 대표들은 “관행 때문에 세월호가 넘어간 것이다. 관행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죽었다”고 말씀하신다. “관행을 핑계로 일을 꼬이게 만들지 말라”고도 말씀하신다.

전례 없는 사건이므로 전례 없는 특위를 만들어야한다. 꼭 불러야할 증인들 먼저 합의하고 국정조사에 임해야 한다. 대통령도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뭐든 하겠다고 국민과 약속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그간 새누리당이 국정조사특위를 합의해 놓고 해온 행태를 잘 알고 있다. 민간인 사찰특위, 국정원대선개입진상규명특위 등등 여야 간 합의를 했음에도 증인채택 문제로 시간만 끌다가 공전되고 무력화한 사례들을 무수히 보아 왔다. 

새누리당은 유가족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를 두려워하는 것인가?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대통령과 청와대만을 두려워하는 것인가? 

이번 세월호 특위는 여야가 따로 있어서는 안 된다. 

가족 분들은 말씀하신다. “우리는 공감을 원한다” 

자식 잃은 부모들의 슬픔, 부모들의 요구, 부모들의 아픔에 왜 공감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인가? 유가족의 슬픔, 실종자 가족의 아픔과 맞서 싸우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지금 이분들의 분노에 맞서서 시간을 끌어보려는 것은 무모한 짓이다. 

새누리당은 가족 분들의 4가지 요구를 지금 당장 수용하고, 국정조사 특위에 임해야 한다.

2014년 5월 28일 

새정치민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