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4대강 삽질에 22조 원 쏟아부어놓고 돈 때문에 보육교사 공무원화 반대?

새누리당·새정치연합 '보육교사 공무원화' 정면 대결

6.4 경기지사 선거 핵심의제 부각에 당 차원 대응 나서... 소요 재정 논란 확산

14.05.27 16:20l최종 업데이트 14.05.27 16:20l이경태(sneercool)

6.4 경기지사 선거 핵심이슈로 떠오른 김진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의 '보육교사 공무원화 공약'을 두고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도 정면으로 맞붙었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는 보육교사는 물론, 사회복지사 등을 아우르는 '사회적서비스기여자 처우 개선 TF(위원장 안종범)'를 띄우고 김 후보의 공약을 "보육을 정치적 영달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공세를 폈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는 "새누리당은 언제까지 돈 타령만 하고 있을 것인가"라며 해당 공약실현에 당력을 모으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기지역 보육교사 7만여 명을 사립학교 교원과 같은 준공무원으로 신분을 안정시켜 보육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김 후보의 공약이 지역에서 반향을 얻자, 여야 모두 중앙 차원에서 '이슈 관리'에 나선 것이다. 

특히, 새누리당은 이 문제가 2010년 지방선거 당시 '무상급식'과 같은 이슈로 발전하게 될지 주목하고 있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7일 의원총회에서 "야당은 지난 선거에 이어 (보육교사 공무원화를) 무상급식 프레임처럼 끌고 가려는 측면이 있다"라며 "법적인 측면, 재정적인 측면에서 정리한 자료를 배포했으니 충분히 소화해서 대응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의 TF팀 구성이 그 첫 대응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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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4대강 삽질에 22조 원 쏟아부어놓고 돈 때문에 반대?"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육교사의 교육공무원화는 소모적인 정쟁도구로 삼아서는 안 되는 사안"이라며 "보육교사 교육공무원화를 통한 처우개선과 신분보장에 앞장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들은 먼저, "남 후보와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행복 10대 공약' 중 두 번째로 '확실한 국가책임 보육'을 내걸고, '만 5세까지 국가 무상보육 및 무상 유아교육'을 약속했었음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 "남 후보가 '보육교사의 급여를 공무원 수준으로 지급'하고, '어린이집을 준공영제로 하겠다'고 주장하면서도, 보육교사를 공무원화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새누리당은 언제까지 돈 타령만 하고 있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을지로위원회는 "22조원을 4대강 삽질에 쏟아 부었던 새누리당이 돈을 이유로 보육교사의 교육공무원화를 반대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며 "올해도 무상보육에 연간 10.3조원을 투입하고 있지만 보육현장은 보육교사들의 높은 이직률로 인해 안심보육,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보육교사에 대한 안정적인 신분보장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우원식 을지로위원장도 "새로운 방향의 일자리가 바로 이런 것"이라며 "비정규직이 난무하고 공공부문 일자리도 줄어든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시간제 일자리' 같은 나쁜 일자리가 아니라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확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새누리당은 우리 아이에게 투자하고 좋은 교육여건을 만드는 것을 낭비라고 생각한다"라며 "이것이 세월호 참사 이후 사람이 먼저인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핵심 정책 방향임을 모르고 있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