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구조에 래커차를 불러 구급차 역할을 맡긴 정부

박광온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5월 27일 오후 2시 1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초기 구조에 래커차를 불러 구급차 역할을 맡긴 정부

새월호 참사 초기부터 논란의 대상이 됐던 언딘측이 ‘자신들은 구조를 위해서 현장에 간 것이 아니라 구난을 위해 간 것이다’고 폭로했다. 

장병수 언딘 측 기술이사는 어제 한 방송뉴스에 출연해서 “구조와 구난은 완전히 다른 업무로 구조는 국가의 의무이고, 구난은 선주가 책임져야 하는 선사의 의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래서 “언딘은 구난을 목적으로 현장에 갔는데 국가의 의무를 다해야 할 해군과 해경, 그리고 다른 기관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아서 언딘이 그 부분까지 일을 맡아서 최선을 다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더라도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민간에게 맡긴 근거는 한국해양구조협회의 설립을 명시한 수난구호법이다. 

이 수난구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구조협회’의 지도부에는 퇴직 해경간부가 즐비하고, 이 협회의 부총재는 회원사인 ‘언딘 마린 인더스트리’의 대표가 맡았다. 그리고 언딘은 구조 작업을 독점하게 된다. 

해경 관계자는 “구조나 수색 이런 점에선 오히려 민간이 실력이 낫다”고까지 말하면서 국가가 해야 할 일을 포기한 것을 당연한 것처럼 말하기까지 했다. 국가가 비용과 예산절감을 이유로 구조 작업을 사기업에 넘긴 것과 다름없다. 

레커차를 불러서 구급차 역할을 해달라고 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수난구호법 개정에 관여한 국회의원 가운데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출마한 분이 네 분이다. 이 네 분은 이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 

2014년 5월 27일

새정치민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