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의한 지방선거 영향 미치기 드라마 연출 심히 우려

박범계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4년 5월 25일 오후 14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검찰에 의한 지방선거 영향 미치기 드라마 연출을 경계한다!

유병언 회장과 그의 아들을 체포하기 위한 검찰의 행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지난 14일 A급 지명수배를 내리고 전국 주요 항구에 특별추적팀을 파견해 밀항가능성을 차단했다. 21일은 구속영장 청구 5일 만에 검경이 1천여 명을 앞세워 금수원에 진입했고 예상대로 유 전 회장을 체포하지 못했다. 일부 방송은 이를 실시간으로 생중계 했다. 이에 22일 검찰은 두 부자에 대한 신고보상금으로 8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고, 경찰은 두 부자를 검거한 유공자에게 1계급 특진을 포상으로 내걸기까지 했다. 여수에서는 추격 중 체포실패라는 소식도 들려온다. 오늘은 유 전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원파 신도를 체포하여 조사 중이란다. 

물론 세월호 침몰의 원인에 유병언 전 회장이 자유로울 수 없고, 유병언 일가의 배임·횡령의 조세포탈의 죄 또한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다. 얼른 검거하고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세월호 사건 발생 초기부터 유병언 일가에 대한 수사혐의점이 매일 중계되었고, 수사정보가 해경에 의해 유출되기도 했다. 게다가 국회의 긴급현안질의 중에는 천여 명의 검·경 인력이 동원되어 체포에 나섰으나 빈총만 요란스레 쏘아대고 철수했다. 항간에는 지방 선거를 하루, 이틀 남기고 검찰이 전격적으로 유병언 전 회장을 체포하거나, 협상에 의해 유 전 회장이 자진 출두할 것이라는 소문이 돈다. 검찰의 검찰에 의한 “지방선거 영향 미치기” 라는 뻔한 드라마 한편이 심히 우려된다.

2014년 5월 25일

새정치민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