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 척결 하겠다는 말은 검찰을 장악해 청와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로 들려

박범계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4년 5월 25일 오후 14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안대희 내정자의 “부정부패 척결 하겠다”는 말은 검찰을 장악해 “청와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로 들린다. 

김기춘 비서실장이 청와대를 떠나지 않는 이상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과 아집의 국정운영이 계속될 것이다. 

안대희(사시17회, 연수원7기) 국무총리 내정자는 김기춘(고등고시12회) 비서실장의 16년 검사 후배이다. 그것도 같은 PK 출신이다. 더욱이 안대희 내정자 자신은 김기춘 비서실장의 발바닥에 불과하다는 발언은 두 사람의 위상을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다.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국무총리가 이인지하 만인지상이어서는 곤란하다.

여기서 심각하게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청와대와 내각이 새까만 PK 검사 후배인 김진태(사시24회, 연수원14기)검찰총장을 그대로 둘 것인가? 아니라 본다. 

안대희 국무총리 내정자는 22일 세종로 서울정부청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개인의 삶을 버리고 부정부패 척결하겠다.” 적폐일소와 비리척결의 다짐은 아무리 세월호 정국이라고는 하나 어쩐지 국무총리 후보자의 소감이 아니라 검찰총장 후보자의 소감 같다. 

김기춘, 안대희, 김진태 이 세 사람의 경력과 출신지역을 볼 때, 안대희 내정자의 “부정부패 척결하겠다”는 일성은 “검찰을 장악해서 청와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로 들리는 것이 전혀 이상스러울 게 없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이 크게 걱정되는 대목이다. 

2014년 5월 25일

새정치민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