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무상급식 정책을 악의적으로 서울시장 선거에 이용하고 있는 새누리당을 규탄한다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을 악의적으로 서울시장 선거에 이용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구태 의연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 시민단체가 이권에 개입되어 있는 양 허위사실을 유포한 보수단체 및 새누리당 관련자들에게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 정부와 정치권은 방사능, GMO, 농약 없는 아이들의 먹거리 안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지난 10여년간 아이들에게 차별 없는 급식,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학부모들의 노력의 성과인 친환경무상급식이 새누리당에 의해 금번 6․4지방선거에서도 정쟁의 대상으로 악용되고 있는 현실을 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감사원은 작년 감사가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지방선거 목전인 지난 5월 22일 전격 발표하였다. 이를 기다렸다는 듯이 새누리당은 교육부와 농림축산식품부등 현 정부의 급식 안전 관리부실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자성도 없이, 오세훈 전시장때부터 존재했던 문제들이 현재의 문제인양 사실을 호도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친환경유통센터 기획자문위원회에 참여했던 시민단체 대표가 마치 엄청난 이권에 개입하였으며 박원순 전시장이 이를 비호한 것인양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이는 금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의 낮은 지지율을 만회해 보고자 하는 저급한 비방임을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며, 이에 현혹될 국민은 아무도 없음을 새누리당은 알아야 한다.

2013년 8월 보수단체인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이하 공학연)은 서울시친환경친환경유통센터 기획자문위원장이었던 본회 대표와 서울시 감사관이 부부관계로 업체와 결탁하여 마치 엄청난 유착과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님이 금번 감사원의 감사결과에서 밝혀졌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새누리당은 보수단체의 허위 주장을 다시 들고 나온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당사자들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한 공학연과 새누리당 관련자들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08년 전후 학교급식 현장에서 저질 식재료에 의한 대규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고 급식업체에게 금품을 받은 100여명의 학교장이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를 개선하고자 오세훈 전시장과 공정택 전교육감은 2009년 서울시친환경유통센터를 만들어 학교에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식재료 공공조달 체계를 구축하였던 것이다. 2012년 박원순 시장이 취임하고 그동안 지적되어왔던 친환경유통센터의 문제점들이 개선되면서 2013년 하반기 서울 1300여개 학교 중 870여개 학교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일부 보수단체와 새누리당은 과거 친환경유통센터의 운영과정에 드러난 문제점들이 현재 그랬던 것인양 친환경무상급식 정책과 시민단체를 지속적으로 공격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은 전부 사기라는 허위사실까지 주장하여 친환경농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 

이러한 보수진영의 주장에 동조하여 2014년 2월 문용린 서울시교육청 전교육감은 초중학교의 친환경식재료의 비율을 낮추고, 각 학교에 지침을 내려 친환경유통센터와의 거래를 끊을 것을 종용하였다. 더욱이 학부모를 대상으로 ‘농약이 안전하다’는 교육까지 진행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자행했다. 

금번 감사에서 밝혀졌듯이 지금 아이들의 밥상이 심각히 위협받고 있다. 안전한 학교급식을 만들겠다는 친환경무상급식이 관할 부처인 교육부와 시교육청으로부터 거부당하고 있으며,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담당하고 있는 농림부는 제대로 된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국민의 막대한 세금으로 건설된 서울시친환경유통센터의 시설과 장비들이 학교급식 식재료 공공조달의 기능을 잃고, 무력화 되고 있으며,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식재료 납품시장에 들어온 민간 급식업자들이 농림부가 만든 전자거래시스템에서 저가 경쟁입찰에 낙찰되기 위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저질의 식재료를 학교에 공급하려 하고 있다. 

누가 책임질 것인가? 

학교급식 현장에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아이들이 고통 받는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친환경무상급식을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 새누리당인가? 정치권의 눈치를 보며 급식 관리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있는 교육부인가? 민간급식업체의 이용을 부추기고, 농약급식이 안전하다고 학부모를 교육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인가? 친환경농산물 관리를 부실하게 하고 있는 농림부인가?

국가의 부실하고 무능력한 안전관리 체계로 수많은 아이들이 목숨을 잃은 세월호 사건의 아픔이 채 가시지도 않은 시기에 아이들의 먹거리를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는 새누리당의 구태의연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 나서 방사능․GMO․농약 없는 먹거리 안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14. 5. 25.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친환경무상급식과 안전한 먹거리 서울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