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의 ‘남경필 후보 구하기 작전’이 애처로워

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5월 24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새누리당의 ‘남경필 후보 구하기 작전’이 애처롭다

새누리당이 어제 우리 당 김진표 경기도지사 후보의 ‘보육교사 공무원화 공약’을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이완구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가 약속이라도 한 듯 열변을 토했지만, 근거와 사실이 없는 ‘아전인수’격 비방에 불과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믿었던’ 남경필 새누리당 후보가 우리 당 김진표 후보에게 역전당하는 등 위기감이 커지자 지도부가 총출동해서 낯 뜨거운 비방에 열을 올린 것에 불과하다. 

하나하나 따져보자. 이완구 비대위원장은 “경기도 보육교사 공무원화에 10조원이 들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경기도 보육교사 7만명 전체를 공무원화 하는데 최대로 잡아도 연간 7천 300억원이면 충분하다. 더욱이 경기도 부담액은 2천 200억원이다. 

보육교사를 공무원화 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1인당 전체 인건비가 아니라 추가 인건비로 잡아야 한다. 왜냐하면, ‘무상보육 사업’에 이미 10조 3천억원(2014년 예산 기준)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이 무상보육 지원예산 안에 보육교사 인건비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보육교사에게 공무원 수준의 처우를 하겠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도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분명히 공약한 사항이고, 심지어 100개의 민간 보육시설을 국공립시설로 전환하겠다는 말씀까지 하셨다. 민간보육시설을 국공립 보육시설로 전환한다고 하는 말은 민간보육교사가 국공립, 공무원으로 전환된다는 말고 똑같다. 

급여를 공무원 수준으로 지급하고, 국공립 시설로 만든다면서 공무원으로 하는 건 안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어제, 새누리당 이완구 비대위원장은 자기 당 대통령이 공약한 사항에 대해서도 ‘참담하다’ ‘국민이 심판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가 없다. 

보육교사를 교육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모 또한 안심하고 어린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쥐꼬리만 한 박봉과 하루 12시간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보육교사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기대하거나 요구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가 안전하며, 출산까지 장려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보육교사에게 안정적인 지위를 보장하는 것이다. 안심, 안전, 출산장려 이 세 가지가 김진표 후보 보육교사 공무원화 공약의 핵심이다. 

오늘 오전 11시에 경기도내 보육교사 2천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집 관련 정책토론회가 안산대학교에서 열린다.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한다.

2014년 5월 24일

새정치민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