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책임 피하려 하면 국민저항 부를 것

박광온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4년 5월 25일 오전 10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세월호 책임 피하려 하면 국민저항 부를 것

세월호 참사 40일 째이다. 아직도 16분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한편으로 지방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세월호가 300명이 넘는 생명과 함께 바다로 가라앉은 그 시점부터 대한민국에는 세월호 시계가 작동하고 있다. 지난 40일 동안 수많은 반성과 참회와 눈물과 다짐이 있었다. 이 모든 것들은 대한민국을 새롭게 바꾸는 힘이 돼야 할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국민을 버린 세월호가 아니라 국민을 지킬 수 있는 대한민국호를 만드는 첫걸음이다.

하지만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국민의 마음을 따르기 보다는 국민이 자신들을 따르기를 바라고 있고, 국민의 눈물보다는 대통령의 눈물을 더 아프게 여기고 있고, 국민의 안전보다는 정권의 안전을 지키는 것을 더 우선하고 있다.

안전한국 건설 매뉴얼보다 정권위기 탈출 매뉴얼을 우선해서는 안 된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제일 먼저 탈출한 세월호 선장이 돼서는 안 된다. 제2, 제3의 세월호 참사를 막으려면 세월호를 잊는 것이 아니라 세월호를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겠다.

첫째, 대통령담화와 총리 내정으로 모든 것이 정리되기나 한 것처럼 국민을 호도 하고 있다. 김기춘 비서실장을 그대로 둔 인사는 불통과 일방통행 그리고 일인통치의 국정운영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선언과 같다.

둘째, 대통령과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등장시킨 대통령 이미지 관리 동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선거에 활용하도록 지시한 것은 청와대가 선거대책본부임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다. 이것은 가족과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지키지 않는 것이고 망국적 관건선거 야욕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셋째,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에 책임을 묻겠다고 하니까 역풍이 불 것이라고 겁박하고 있는 것이다. 적방하장과 오만이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 책임지는 것을 피하려 하고 상황을 호도하려 한다면 “최종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한 대통령의 말이 거짓말이었음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세월호 참사의 책임에서 벗어나려 한다면 오히려 국민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넷째, 대통령의 눈물을 닦아드리자고 한 것은 가족의 가슴에 못을 박는 것이고, 국민을 또 한 번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다. 구조실패로 한명도 구하지 못하고, 초기대응의 실패에 대한 정부와 정권의 무능에 대한 국민의 절망과 눈물을 잊었다는 말인가? 한명도 구하지 못한 참담함과 우왕좌왕, 오락가락한 생존자와 실종자 숫자, 라면장관과 탈출총리...이루 말로 다할 수 없는 무능과 무책임을 다 잊고 오로지 대통령의 눈물을 닦아주자고 하는 것이야 말로 국민의 역풍을 부를 것이다.

2014년 5월 25일

새정치민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