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야기

세월호 침몰 참사 특별법 발의 - 이상규

몽유도원 2014. 5. 24. 07:03


세월호 침몰 참사 특별법 발의 브리핑

 

 

  세월호 침몰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을 넘겼습니다. 아직도 실종자가 차가운 바다 속에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 정부 실종자가 몇 명인지도 정확히 말하지 못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해경 해체 한다면서 구조에 대해 한마디 언급이 없습니다.유족과 실종자 가족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납니다. 생때같은 자식들을 바다에 묻은 부모님들의 심정을 누가 헤아리겠습니까?. 세월호 참사 처음 부터 끝까지 하나도 숨김없이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해피아의 유착관계는 어디까지였는지,도대체 침몰 사고가 왜 난건지, 해경은 사고를 언제 처음 알았는지, 이 정부는 왜 구조를 하지 않은 건지, 언딘이라는 인양업체는 왜 독점구조작업을 한 것인지, 정부는 왜 매일 오락가락 브리핑을 한 것인지, 왜 언론은 진실을 알리려하지 않고 받아쓰기만 한 것인지, 지금까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밝혀진 사실이 없습니다.

용산참사를 묻어버린 검사가 지휘하는 합동수사본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세월호 침몰 참사 이대로 진상규명없이 묻힐 수도 있습니다. 제출하지 않는 진도 VTS 교신기록, 선장이 머무른 해경간부 아파트의 삭제된 CCTV. 국가기관이 동원되서 사건을 은폐하고 있습니다. 합동수사본부는 수사가 아닌 진실의 은폐와 증거조작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문이 갑니다. 처음 부터 보고받아 알고 있다는 국정원, 계속 발뺌하고 있습니다. 제대로된 진상규명 반드시 이루어져야합니다.

 

통합진보당은 세월호 침몰 참사의 명확한 진상규명과 그에 따른 책임자 엄중 처벌, 그리고 모든 피해자의 신속한 후속 대책을 지원할 특별법을 발의합니다.

먼저 세월호 침몰참사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피해자 후속대책이 독립성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별위원회 안에 특별수사권을 갖는 범국민 진상조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세월호 참사의 원인,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의혹과 정부의 무책임한 대처에 대해 낱낱이 밝히고 그 책임을 물어야합니다.

 

희생자와 그 유족 및 실종자와 그 가족, 그리고 구조과정에서 피해를 당하신 분들도 포함하여 국가가 책임질 수 있는 후속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자분들의 정신적, 육체적 안정과 생활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아울러 세월호 침몰 참사로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온 국민의 마음을 위로하고 다시는 눈뜨고 아이들의 죽음을 보아야했던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법제도 정비, 전관예우를 광범위하게 금지시키는 공직자윤리의 엄격한 개선을 추진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미 무능함을 드러낸 정부의 세월호 참사 수사와 후속대책은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공염불이 되었습니다. 국회는 더 이상 늦추지 말고 특별법 제정에 바로 들어갈 것을 촉구합니다.

 

 

2014. 5. 22

통합진보당 세월호대책위원장 

국회의원 이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