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눈물과 대통령의 눈물

박광온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5월 23일 오전 11시 4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국민의 눈물과 대통령의 눈물

대통령이 아직도 국민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고 계시지 못한 것 같다. 

국민을 위한 인사를 바랬지만 결국 청와대를 위한, 비서실장을 위한 인사가 되고 말았다.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자고 하니까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눈물을 닦아주자고 말한다.

국민을 지키자고 하니까 새누리당은 정권을 지키자고 말한다.

헌법에 규정된 총리의 중요한 권한은 두 가지이다. 각료제청권과 각료해임건의권이다. 

그리고 또 하나,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행정분야에 관해 내각을 통할한다고 돼 있다. 대통령의 명을 받도록 돼 있다. 

대통령의 명은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통해서 총리에게 전달된다.

비서실장을 그대로 두고 총리를 바꾸는 것이 결코 박근혜정부 내각의 변화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상식적 판단이 가능한 대목이다. 

물론 총리가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내각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총리가 본인의 명확한 소신과 신념을 갖고, 내각을 통할하려 할 때 필연적으로 청와대와 갈등을 빚게 돼 있다. 이 지점이 매우 어려운 지점이고, 우리 헌법이 갖고있는 총리와 청와대의 관계를 제대로 풀어내지 못하는 취약한 부분이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 국가다. 책임총리는 언론용어다. 총리책임제가 아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국가개조보다는 청와대 개조가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이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어제 인사 발표 시점에 대해서도 여러 논란이 있다. 선거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논란은 대통령께서 자초했다. 

어제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을 시작하는 날이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17명의 광역단체장과 17명의 교육감, 그리고 226명의 기초단체장, 또 780명의 광역의원, 2,898명의 기초의원을 비롯해서 모두 4천여명에 이르는 풀뿌리 일꾼을 뽑는 날이다. 그것을 대통령과 청와대가 몰랐을 리 없기 때문에 어제 발표가 선거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논란을 자초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2014년 5월 23일

새정치민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