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짝퉁 김영란법이 아니라 진짜 김영란법을 통과시켜야

유은혜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2014년 5월 23일 오전 11시 3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새누리당은 짝퉁 김영란법이 아니라 진짜 김영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오늘 오전에 세월호 특별법과 김영란법 관련된 대책회의가 있었다. 김영란법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고위공직자의 부패방지를 위한 김영란법은 그동안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계속 처리를 주장해 온 바 있다. 지난 1년 이상 심지어 우리당의 당대표 국회연설을 통해서 처리를 요청해왔던 법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그동안 회피하고 모르쇠로 일관해왔다. 그런데 이제라도 대통령 말씀 한마디에 새누리당이 법안처리를 다짐하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지금 새누리당이 들고 나온 원안은 짝퉁 김영란법이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짝퉁 김영란법이 아니라 고위공직자의 대가성 없는 금품수수도 처벌할 수 있는 진짜 김영란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오늘부터 열리고 있는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부터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4년 5월 23일

새정치민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