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 : 진상규명 의지 충분하지 않고, KBS 사태에 눈감았다

박범계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5월 19일 오전 11시 3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 : 진상규명 의지 충분하지 않고, KBS 사태에 눈감았다.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에 대하여 박광온 당대변인의 브리핑에 보충하여 원내대변인으로서 입장을 말씀드린다.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문에는 이루 셀 수 없는 대책들이 망라되어 있다. 그렇지만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의 의지가 충분히 들어가 있지 않다. 엊그저께 유가족들과 만나서 수용하기로 했던 특검도 ‘해운선사와 민관유착’으로 한정되는 듯하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에서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세월호 참사에 있어서 해경구조업무가 사실상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KBS 김시곤 전 보도국장이 폭로한 바와 같이 ‘해경에 대한 비난을 최대한 자제하라’는 청와대의 지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 사실여부를 명확하게 밝혔어야 했다. 

대통령의 뜻이 아니라면 대통령의 이름을 팔아 직권남용을 한 청와대 대통령실 관계자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는 메시지가 있었어야 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긴 담화문 어디에도 그러한 내용은 없었다. KBS 보도통제 사태에는 왜 눈을 감은 것인가? 

아울러 현재 합수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사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이 사고초기 해경의 구조실패를 인정한 이상, 해운선사와 유병언 일가에 대한 수사도 중요하지만, 해경의 초기대응 부실과 청와대의 KBS 보도통제 및 인사개입에 대한 수사가 더 중요함을 특별히 강조한다. 

2014년 5월 19일

새정치민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