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 정권의 진수를 보여준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무책임 정권의 진수를 보여준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34일 만에 대국민 담화를 가지고 그간 준비했다는 이른바 ‘국가 개조’ 방안을 발표했다. 국민들이 기대했던 진정성 있는 사과는 없고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준 자리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종적 책임’이라는 추상적 사과로 자신과 청와대에 면죄부를 주고 모든 책임을 남 탓으로 떠넘겼다. 대통령 자신을 비롯해 김기춘 비서실장,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남재준 국정원장 등 정권 핵심세력의 잘못은 묻지 않고, 해경 등의 공무원과 청해진 해운, 선장 등은 엄벌에 처하겠다고 한다. 윗물이 맑지 않은데 어찌 아랫물이 맑기를 바라겠는가.

 

해경 해체 선언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듯이 '짐이 국가다'라는 발상 또한 놀랍다. 해경 해체, 국가안전처 신설, 특수기동대 설치 등은 정부조직법 개편 등 숱한 과제를 수반하는 조치이다. 그 어떤 사회적 공론화도,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도 없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이를 추진하겠다는 이러한 제왕적 통치 방식이 이번 참사를 불러온 원인의 하나였다는 것을 아직도 모르는가.

 

더구나 ‘특수기동대’ 설치에서 확인되는 군사주의적 조치는 군부독재시절의 악몽마저 떠오르게 한다. 선장에 대해 ‘살인 행위’를 언급하며 수백 년 실형 언도를 위한 형법개정을 말한 것은 공안적 발상의 산물로 여겨진다.

엄벌주의는 박정희-전두환 같은 쿠데타 주모자들과 한해 2천명에 달하는 산업재해를 양산하는 재벌들부터 적용해야 마땅할 것이다.

 

이렇게 평지풍파를 일으켜놓고 외유를 떠난다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는 행태이다. 모든 책임을 통감하며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해도 부족할 판에 안전과도 거리가 먼 원전 세일즈 해외 순방이라니 할 말을 잃게 한다. KBS를 비롯한 관제언론을 총동원해 대국민 담화와 원전 1호기 설치식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으로 국민의 슬픔과 분노를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나. 오늘 담화의 진정성이 여전히 의심될 수밖에 없다.

 

폭군의 대명사로 이름을 날린 연산군마저도 가뭄으로 흉작이 들자 이를 자신의 책임으로 인정하며 식사를 줄이고 음주를 금하고 사면령을 반포하는 것으로 자기 책임을 다하는 상징적 조치를 취했다고 한다.

 

내각 총사퇴, 비상거국내각 구성, 청와대 비서진 전면 개편, 남재준 국정원장 파면을 비롯한 책임 있는 조치 없이 사과를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2014년 5월 19일

통합진보당 대변인 김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