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특검 수용 약속이 물타기 되나

박범계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5월 19일 오전 11시 3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대통령의 특검 수용 약속이 물타기 되나?

새누리당 답다. “검찰 수사가 미진하고, 미진하다는 데 대해 적어도 국민이 합리적 의혹을 제기할 상태에 이른다면 특검을 먼저 요구할 것이다” 어제,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가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특검 필요성 발언이 있고 이틀 후의 말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수사가 미진하거나 국민의 의혹이 증폭 된다면 곧바로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힌다. 

그런데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의 발언은 사실상 특검 미루기이다. 수사가 미진한 것에 덧붙여 그것에 대한 국민의 ‘합리적 의혹’이라니, 수사 미진을 판단하는데 국민의 합리적 의혹을 추가했다. 어떤 국민의 의혹은 합리적이고 어떤 국민의 의혹은 비합리적이란 말인가. 여당이 충분하다하면 되는 것이고 야당이 불충분하다 하면 안 되는 것인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없는 치유는 없다. 그래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제대로 집고 넘어가야 한다. 국정조사, 특검, 특별법을 전방위로 동시에 가동하고 총력을 기울여야하는 이유이다. 

국난의 상황. 새누리당이 각론에 있어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국민이 받은 상처와 아픔의 치유도,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4년 5월 19일

새정치민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