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들지 말라

유은혜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5월 18일 오후 3시 1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교사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들지 말라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교육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성찰의 목소리가 교육 현장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 

정부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집단행동 금지’를 내세워 교육현장의 움직임에 제동을 거는 것은 국민정서에 반할 뿐만 아니라 세월호 참사를 4월 16일 이전과 이후가 달라진 대한민국의 계기로 삼겠다는 대통령의 말씀과도 어긋나는 것이다. 

교육부가 지난 13일 청와대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올린 43명의 교사를 색출해서 20일까지 보고하고, 징계처분하고, 형사고발할 것을 교육청에 지시한 바 있다. 

이어서 지난 15일,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발표된 세월호 참사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1만 6천여 교사 선언에 대해서도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는 조금도 듣지 못하겠다는 교육부의 이런 태도는 지금 아이들 곁을 지키다 참사를 당한 선생님들을 기억하며 입술을 깨물고 아픔을 견디고 있는 교사들에게 발길질을 가하는 것과 다름없다. 

당장 멈출 것을 요구한다. 

2014년 5월 18일

새정치민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