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는 진행형 SK 브로드밴드, LG U+

SK 브로드밴드 부당 노동행위 및 조속한 근로감독 촉구 기자회견

은수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외 다수

2014-05-15 

SK브로드밴드?LG U+ 불법행위 규탄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기자회견문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13일(화) SK브로드밴드 인천계양행복센터, 부천행복센터를 방문해서 행복기사 및 행복센터 관계자들과 현장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을지로위원회의 연구용역 및 토론회를 통해서 통신대기업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가 전국에 위탁하고 있는 협력업체의 기사들에 대해, 원청 사용자성이 강하게 의심된다고 하는 점이 이미 널리 알려진 시점에서, 협력업체가 경총의 개입에 따라 노조와의 교섭을 해태하고, 다단계하도급 구조하에서 중간착취 또는 협력업체-소사장간 위장도급을 은폐하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해고를 하거나 ‘근로자영자’ 계약을 강요하는 실상을 확인하였다.

원청인 통신대기업이 위장도급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가운데, 하청도 소사장들을 앞세워 중간착취와 위장도급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행복기사들에게 ‘근로자영자’ 계약을 강요하고 있었고, 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해고를 자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초일류 정보통신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가치를 창출하고, 인류의 행복에 공헌하겠다는 SK브로드밴드, 고객에게 정직하고 인간존중의 경영을 통해서 정도경영을 하겠다는 LG유플러스, 두 통신대기업의 ‘윤리경영’ 뒤에는, 다단계하도급을 통한 중간착취와 ‘노동쥐어짜기’, 그리고 ‘근로자영자’라는 변종 고용형태, 그리고 헌법상 기본권인 근로권과 노동권도 향유하지 못하고, 심지어 자사제품 강매로 사용하지도 않는 인터넷 전화기에 대한 이용료를 납부하는 협력업체 기사들과 제고판매 정책으로 구형 제품만을 안내받고 사용해야만 하는 소비자들이 있을 뿐이었다.

우리사회가 용인하지 않는 각종 불법?부당한 행위로 심각한 사회문제를 조장하고 방기하고 있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청의 노사문제라고 발뺌하고 있는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는 이제라도 대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 해야만 한다.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윤리경영’이 더 이상 기사들과 소비자들에게 ‘노동쥐어짜기’와 ‘제고품 밀어내기’로 귀결되지 않도록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새청지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는 한정된 시장안에서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통신 대기업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의 살인적 영업정책과 노무관리정책으로 인해서, 소비자인 국민이 우롱당하고, 협력업체 기사들의 노동권과 근로권이 박탈당하는 작금의 현실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을 천명하면서, 원청으로서 도의적, 법적 책임을 지고 다음과 같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1, 현재 경총을 등에 없고 노조의 교섭요구를 해태하는 협력업체의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 시킬 것.

2. 협력업체의 다단계하도급 구조를 근절시키고, 기사들의 정규직화를 위해 노력할 것.

3. 원청과 하청, 하청과 기사들간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을지로위원회와의 대화를 즉시 시작할 것.

나아가 금번 현장 간담회를 통해서 SK브로드밴드 및 LG유플러스 협력업체들의 각종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 및 이를 은폐하려는 시도들이 확인된 바, 고용노동부는 조속히 이에 대해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4년 5월 15일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