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 지은 새누리는 반성하나 없이 뻔뻔하기만 한데... 왜 김용익의원은 사퇴하는가!

[보도자료] 김용익 의원 사퇴 철회 촉구 요청서 전달 및 농성돌입(2014. 5. 15.)

“김용익 의원직 사퇴는 시민사회 대표로서 무책임한 행동”

노동·시민사회단체 대표자 20명이 연서명한 “의원직 사퇴 철회” 요청서 전달

“의원직 사퇴 철회하기 전까지 농성하겠다”

○ 김용익 의원이 기초연금법 처리와 관련해 사퇴서를 제출한 가운데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20명의 노동·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김용익 의원의 의원직 사퇴 철회를 촉구하는 요청서에 서명하였습니다.

○ 이어,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유재길 사회보험지부장, 배형길 일산병원노동조합 위원장 등은 5월 15일 09:00 김용익 의원실을 방문하여 의원직 사퇴 철회 요청서를 전달하고, “의료민영화 저지와 보건의료정책 개혁을 위해 의원직 사퇴를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였습니다.

○ 아울러, “정작 사퇴해야 할 당사자는 기초연금 개악을 강행한 새누리당의 절대 다수 의원들과 당론을 지키지 못한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라며 “보건복지분야 전문가로서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자격으로서 국민이 위임한 역할을 수행하지 않고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주장하고, 의원직 사퇴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김용익 의원실에서 농성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요청서]

“사퇴서를 철회하고, 국회의원으로서 의료민영화 저지와 보건의료정책 개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김용익 의원께서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다는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용익 의원님의 사퇴 배경이 되는 새정치민주연합 당지도부의 기초연금법 처리과정은 제 1야당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하는 매우 무책임한 과정이었습니다.

돌아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법은 여러 차례 문제점이 지적되어 지난 1년 동안 계속된 논란과 반발로 사회적 합의조차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의 당지도부는 무기력한 대응으로 일관했는가 하면 소위 지도부의 권한을 앞세워 당내의 건전한 비판을 차단시켜 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김용익 의원께서 정부와 새누리당의 기초연금법 수정안에 맞서 국민들과 노동시민사회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고군분투해 온 사실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모든 노력들이 무위로 돌아갔을 때 느낄 수 밖에 없었던 절망감과 분노 또한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과정이 말해주듯 '의원직 사퇴'를 해야 할 당사자는 김용익 의원님이 아니라, 새누리당의 절대 다수 의원들과 새정치민주연합의 당 지도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4대 중증질환 100% 국가 책임 공약 파기,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에 이어 원격진료 허용,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 부대사업 확대, 인수합병 허용, 영리법인약국 허용, 경제자유구역내 투자개방형병원 설립요건 완화 등 의료민영화정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의정활동을 더욱 왕성하게 펼쳐야 할 책임과 의무가 ‘김용익 의원’께 있으며 기초연금의 처리 과정에서 느낀 좌절보다 더 소중한 것이 국민들이 의원께 맡겨놓은 국회에서 해야 할 임무입니다.

자본의 탐욕과 무책임한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이 빚은 세월호 침몰사고의 참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환자안전과 국민생명을 내팽개치는 의료민영화정책을 막아내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보건의료정책을 바로세우는 것이야말로 지금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거취를 판단할 때 그 어떤 기준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국민입니다.

이에 우리들은 국민들이 부여해 준 소중한 역할을 잊지 말고 사퇴를 철회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아울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을 바로세우기 위해 너 폭넓은 의정활동을 해나가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의료민영화의 재앙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나라의 왜곡된 보건의료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모든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2014년 5월 14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유지현, 대전시립병원설립추진운동본부 대표 원용철,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 김용진, 공공운수노조연맹 전국사회보험지부 지부장 유재길,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태호, 협동사무처장 안진걸, 사회복지위원장 이찬진, 복지노동팀장 김남희, 일산병원노동조합 위원장 배형길, 인하대병원노동조합 위원장 신승일,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 공동대표 김이종, 박성환, 내가꿈꾸는나라 공동대표 건강세상네트워크 고문 조경애, 사단법인 희망먹거리네트워크 상임대표 배옥병,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이상구,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공동대표 이명묵, 안동시민사회포럼 공동대표 박명배, 김신기철, 노년유니온 사무총장 고현종, 공공운수노조연맹 의료연대본부장 이정현

사진: [보도자료] 김용익 의원 사퇴 철회 촉구 요청서 전달 및 농성돌입(2014. 5. 15.)

“김용익 의원직 사퇴는 시민사회 대표로서 무책임한 행동”

노동·시민사회단체 대표자 20명이 연서명한 “의원직 사퇴 철회” 요청서 전달

“의원직 사퇴 철회하기 전까지 농성하겠다”

 

○ 김용익 의원이 기초연금법 처리와 관련해 사퇴서를 제출한 가운데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20명의 노동·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김용익 의원의 의원직 사퇴 철회를 촉구하는 요청서에 서명하였습니다.

 

○ 이어,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유재길 사회보험지부장, 배형길 일산병원노동조합 위원장 등은 5월 15일 09:00 김용익 의원실을 방문하여 의원직 사퇴 철회 요청서를 전달하고, “의료민영화 저지와 보건의료정책 개혁을 위해 의원직 사퇴를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였습니다.

 

○ 아울러, “정작 사퇴해야 할 당사자는 기초연금 개악을 강행한 새누리당의 절대 다수 의원들과 당론을 지키지 못한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라며 “보건복지분야 전문가로서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자격으로서 국민이 위임한 역할을 수행하지 않고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주장하고, 의원직 사퇴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김용익 의원실에서 농성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요청서]

 

“사퇴서를 철회하고, 국회의원으로서 의료민영화 저지와 보건의료정책 개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김용익 의원께서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다는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용익 의원님의 사퇴 배경이 되는 새정치민주연합 당지도부의 기초연금법 처리과정은 제 1야당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하는 매우 무책임한 과정이었습니다.

돌아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법은 여러 차례 문제점이 지적되어 지난 1년 동안 계속된 논란과 반발로 사회적 합의조차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의 당지도부는 무기력한 대응으로 일관했는가 하면 소위 지도부의 권한을 앞세워 당내의 건전한 비판을 차단시켜 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김용익 의원께서 정부와 새누리당의 기초연금법 수정안에 맞서 국민들과 노동시민사회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고군분투해 온 사실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모든 노력들이 무위로 돌아갔을 때 느낄 수 밖에 없었던 절망감과 분노 또한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과정이 말해주듯 '의원직 사퇴'를 해야 할 당사자는 김용익 의원님이 아니라, 새누리당의 절대 다수 의원들과 새정치민주연합의 당 지도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4대 중증질환 100% 국가 책임 공약 파기,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에 이어 원격진료 허용,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 부대사업 확대, 인수합병 허용, 영리법인약국 허용, 경제자유구역내 투자개방형병원 설립요건 완화 등 의료민영화정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의정활동을 더욱 왕성하게 펼쳐야 할 책임과 의무가 ‘김용익 의원’께 있으며 기초연금의 처리 과정에서 느낀 좌절보다 더 소중한 것이 국민들이 의원께 맡겨놓은 국회에서 해야 할 임무입니다.

 

자본의 탐욕과 무책임한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이 빚은 세월호 침몰사고의 참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환자안전과 국민생명을 내팽개치는 의료민영화정책을 막아내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보건의료정책을 바로세우는 것이야말로 지금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거취를 판단할 때 그 어떤 기준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국민입니다.

이에 우리들은 국민들이 부여해 준 소중한 역할을 잊지 말고 사퇴를 철회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아울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을 바로세우기 위해 너 폭넓은 의정활동을 해나가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의료민영화의 재앙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나라의 왜곡된 보건의료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모든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2014년 5월 14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유지현, 대전시립병원설립추진운동본부 대표 원용철,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 김용진, 공공운수노조연맹 전국사회보험지부 지부장 유재길,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태호, 협동사무처장 안진걸, 사회복지위원장 이찬진, 복지노동팀장 김남희, 일산병원노동조합 위원장 배형길, 인하대병원노동조합 위원장 신승일,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 공동대표 김이종, 박성환, 내가꿈꾸는나라 공동대표 건강세상네트워크 고문 조경애, 사단법인 희망먹거리네트워크 상임대표 배옥병,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이상구,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공동대표 이명묵, 안동시민사회포럼 공동대표 박명배, 김신기철, 노년유니온 사무총장 고현종, 공공운수노조연맹 의료연대본부장 이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