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해 청와대는 자료제출 요구에 협조하라

김현 여객선 침몰사고 대책위 상황실장 브리핑

□ 일시: 2014년 5월 4일 오후 3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해 청와대는 자료제출 요구에 협조하라!

정부는 구조와 실종자 수색에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모든 실종자의 구조와 스습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피해자 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이번 참사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 

사고수습도 제대로 못하는 박근혜정부가 사고의 원인과 진상을 규명하려는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진심으로 국민 앞에 사과하고, 진상규명의 의지가 있다면 정부 차원의 자료제공에 협조해줄 것을 지금 당장 지시해야 한다. 

여객선 침몰사고에 대한 정부의 대처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살펴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 자료는 해경에서 작성한 상황보고서다. 사고 발생 직후 상황보고 전파 체계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이뤄졌다. 목포해양경찰서에서 해양경찰청으로 발송한 상황보고서와 이를 바탕으로 해경에서 청와대 및 각 부처에 전파한 상황보고서다. 

목포해경의 상황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당시 사건의 현황과 진행상황은 일관되게 정리돼 있다. 그런데 해경의 상황보고가 어떻게 이뤄졌기에 극심한 초기 대응의 미비사태가 발생했는지를 살펴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해경은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여객선 침몰사고 대책위는 현재 상황보고서 1보에서 6보까지를 제출하라고 각 부처에 요청을 했지만 안전행정부, 국방부 등은 자신들은 해경으로부터 받은 자료이기에 작성주체인 해경으로부터 받아야 한다며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해경 역시 해당자료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사건을 은폐하려는 것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들게 한다. 목포해경의 상황보고서 제1보의 발송시간은 9월 5분 36초로, 이를 가장 먼저 접수한 것은 해경이다. 따라서 해경이 어떻게 전파했는지 반드시 보아야 한다. 

두 번째로는 청와대 측이 최초의 보고 시점을 제대로 밝히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이 오전 9시 25분 사고 보고를 받고, 9시 31분 신인호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장에게 문자로 보고한 것이 청와대의 최초 보고 시점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당시 사고는 450여명의 탑승객이 승선한 여객선 탑승 사건을 해경이 즉각 보고하지 않을리 만무하다. 사건발생 40여분만에 청와대가 최초 인지했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다시 한번 촉구한다. 자료제출을 방해하지 말고, 시간벌기로 적당히 무마하려 한다면 더 큰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키게 될 것임을 명심하라. 

청와대 최초 보고시점이 언제인지, 과연 해경이 사고 초기 어떤 대응을 했는지를 명확히 밝히기 위한 상황보고서는 물론, 요구자료 일체를 충실하게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2014년 5월 4일

새정치민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