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처리, 보편적 복지가 완성되는 날까지 결코 멈추지 않겠습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4년 5월 2일 오후 11시 2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기초연금법 처리, 새정치민주연합은 보편적 복지가 완성되는 날까지 결코 멈추지 않겠습니다.

오늘 기초연금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민생에 대한 무한책임으로 지혜를 모은 결과였다. 비록 최선의 선택은 이루어내지 못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 국민의 뜻을 받들어 참으로 힘든 결단을 내렸음을 깊이 이해해주시기 바란다.

오늘 통과된 기초연금법안이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전가와 국민연금의 안정성을 훼손하는 역기능적 측면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르신들에게 약속한 7월 지급도, 또 연금체계의 안정성도 지키면서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지도 않는 수정대안을 마련했지만 소수당의 한계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연금체계의 미래를 걱정하는 국민들과 시민사회단체의 여러분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지금 우리 사회는 너무도 어렵고 힘든 질곡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민생이 외면당하고 어르신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는 외로움과 절망 속에 좌절하고 있다. 서민의 정당인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기에 반걸음이라도 앞으로 나아가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기초연금법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 저희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국민 모두를 위한 보편적 복지가 실현되는 날까지 진정성과 책임을 다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4년 5월 2일

새정치민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