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상공론 대책부터 논할게 아니라 구조수습에 총력 다해야 할 때

박광온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5월 2일 오전 11시 2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탁상공론 대책부터 논할게 아니라 구조수습에 총력 다해야 할 때

세월호 참사 17일 째다. 가족의 슬픔과 국민의 아픔이 더욱 커지고 있다.

미안하고, 죄송스럽다. 아직도 70여분이 차가운 바다 속에 있다.

한시 바삐 세월호 속에 갇혀있는 그분들을 가족의 품으로 데려와야 한다.

그들을 바다 속에 남겨놓고, ‘청와대는 재난 콘트롤 타워가 아니다’거나, ‘최고의 전문가로 국가 재난안전처를 신설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가족과 국민들을 더욱 화나게 하는 책임회피와 무능의 전형이다.

청와대가 재난 콘트롤타워가 아니고, 외교·안보·국방의 컨트롤타워 역할만 한다는 것을 국민 어느 누가 납득할 수 있겠나? 외교 안보 국방은 대통령이 맡고, 내정은 내각이 맡는 이원집정부제 국가는 아니지 않은가. 헌법 제66조는 대통령을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요즘 국민들은 혼자 있으면 울고, 둘이 있으면 위로하고, 셋이 모이면 분노한다고 한다.

정부는 지금 설익은 대책을 내놓기보다는 사고의 수습과 진상규명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와 함께 16일 아침 초기 2시간 동안 배가 앉을 때까지 청와대와 내각, 해경은 과연 무엇을 했는지, 왜 단 한명도 구출하지 못했는지, 왜 완벽하게 구조에 실패했는지 그 이유와 원인을 밝히는데 집중해야 한다.

그리고 나면 무엇이 잘못됐는지, 또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길이 보일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야를 떠나서, 그리고 국회와 정부를 가리지 않고, 그 길을 찾아 안전한 사회,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나라를 만드는데 힘을 모아갈 것이다.

2014년 5월 2일

새정치민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