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님들의 한결같은 의견은 국민연금과의 연계는 안 된다는 것

□ 일시: 2014년 5월 1일 오후 8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박수현 원내대변인

오늘 긴 토론을 마쳤다. 

기초연금에 관한 논의는 당리당략의 문제나 선거에서의 유불리가 아니라 미래세대의 희생을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국민연금의 근간도 훼손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더 많은 어르신에게 조금이라도 더 많은 기초연금을 7월부터 드리기 위한 우리당의 진심이 담긴 주제이기 때문에 혼신을 힘을 다하여 토론할 수밖에 없었다. 

저희도 발목잡기라는 여당의 적반하장식 덮어씌우기에 모욕당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결론을 낼 수도 있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근간까지 흔들면서도 차등지급까지 해야 하는 새누리당의 불효연금에 대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 양심상 도저히 수용할 수 없었기에 우리는 오랜 시간 고민하고, 고민을 거듭할 수밖에 없었다. 

이 지루해 보일지 모르는 시간과 토론이 우리 진심이고, 정의라고 우리는 확신하고 있다. 

오늘 김한길 대표는 여러 정치적 상황과 많은 의원, 그리고 우리당의 후보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기초연금법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늘 의원총회에 참석한 의원수가 적어서 의사결정의 공식성을 갖기에 의원수가 적기 때문에 오늘 밤과 내일 아침까지 의원 각자에게 의사를 묻는 절차를 진행하여 그 방법을 낼 오전까지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할 것이다. 

오늘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는 의총에서 기초연금법 처리와 관련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내일 본회의에 여당안이 상정되면 우리당의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고, 찬반토론을 통해 우리당의 입장을 분명히 국민에게 알리면서 여당안, 또는 우리당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표결처리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당론은 변경되지 않는 선에서 바로 이렇게 수정동의안이 제출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말씀을 드린다.”

오늘 많은 의원들의 토론이 있었다. 정말 진지한 토론이었다. 오늘 김한길 안철수 두 공동대표는 지금까지 수개월에 걸친 우리당의 토론, 어제 오늘의 걸친 1,2,3차 의원총회에서 거의 모든 의원들의 의견을 들었고, 또 잘 아시다시피 전체 의원 130명 전체의 의견을 친전서신의 형식을 통해 수렴한 바 있다. 

그리고 일반 국민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바로 여론조사를 통해 취합하고 보고받고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데 참고했다. 두 공동대표가 내린 정치적 결단은 바로 내일 본회의에 여당안에 대한 우리당의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고, 그에 대한 표결처리를 하자는 것이다. 

오늘 안철수 공동대표가 밝힌 주요 발언의 내용이다.

“저 스스로도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이다. 제가 등원한 이래 계속해서 이와 관련한 입장을 밝혀왔다. 그것은 국민연금과 연계는 안 된다는 것이었고, 그것이 대전제이다. 정부여당은 절대 현재의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인데, 그것은 박근혜정부의 첫 보건복지부 장관인 진영 장관마저도 그렇게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 것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의총에서 의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많이 들었다. 의원님들의 한결같은 의견은 국민연금과의 연계는 안 된다는 것이고,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의 의견은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 때가 되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는가를 보고, 국민은 여러 가지 결정을 하실 것이다. 오늘도 결정을 하지 못하면 다수 의원의 의견도 반영 못하는 정당으로 비쳐질까 걱정스럽다. 우리는 한발짝 가고자 하고, 한발짝을 가고자 하는 것이 옳지만, 반발짝이라도 가고, 계속해서 나머지를 가도록 노력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한다. 제가 책임을 지겠다. 정치적 결단으로 받아들여주십시오.” 

오늘 내린 결론은 짧지만 진지한 토론이었음 말씀드린다. 

2014년 5월 1일

새정치민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