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후보의 버스준공영제는 거짓 민생

6.4 지방선거는 공공성 수호의

 가치전쟁이 되어야 합니다.

 

- 남경필 후보의 버스준공영제는 거짓 민생이다-

6.4 지방선거는 여야 간 세력대결을 넘어 가치전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야권의 승리는 세력 대결을 통해서는 얻어질 수 없고, 오직 시민사회의 고양된 가치를 중심으로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철도민영화, 의료 영리화 등으로 나타난 박근혜 정권의 신자유주의, 시장만능주의에 맞서‘사람의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를 회복할 때입니다.

 

개발지상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 모두가 존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로 발전하기 위한 ‘착한 성장’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끝없는 자살행렬을 포함해 비정규직·해고자·실업자·청년백수·빈곤층·중퇴자들의 눈물겨운 삶을 보면, 이 시대 새 정치의 시작은 공공성 회복에 있습니다. 한나 아렌트의 말처럼 ‘공공성을 지키고 사람사는 공동체를 수호하는 일이 정치와 행정의 본질적인 기능’ 입니다.

 

저의 버스공영제는 이 가치전쟁을 위한 창끝입니다.

 

버스공영제는 공공성 수호의 상징적 대안이며 첫 번째 실천과제입니다. 많은 이들이 버스공영제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아직은 시기상조라 생각하여 준공영제를 주장합니다. 준공영제를 공영제로 가기 위한 전단계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버스준공영제는 버스공영제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버스의 소유구조를 근본적으로 공영화하여 대중교통을 시민의 것으로 돌려주겠다는 것이 버스공영제라면,

 

버스준공영제는 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볼모로 민간 버스회사에 세금을 지원, 사업자의 배를 불리는 제도입니다.

 

버스준공영제는

민간 버스사업자의 독점적 권리와 이익을 고착시켜 아무런 경영노력 없이도 망하지 않는 영생기업을 만드는 버스업자 부양책에 불과하며, 사유재산권의 존중이라는 핑계로 대중교통에 맞는 공익적 운영을 요구할 수 없는 무기력한 정책이기도 합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준공영제에서 공영제로 발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준공영제를 통해 부족함 없이 세금을 지원받는 버스회사들이 그렇게 쉽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내놓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버스준공영제가 마치 가장 현실성 있는 교통복지정책인 것처럼 알려진 까닭은 버스준공영제야말로 대표적인 민영화‧영리화 세력의 가면놀이이기 때문입니다. 민영화 세력은 얼핏 보기에 공익적 가치를 담은 것처럼 보이는 위장된 정책을 내세워 기득권을 지켜내려 합니다.

 

버스준공영제를 주장하는 이들은 처음에 예산문제를 들어 버스공영제를 반대하다가 오히려 준공영제 지원금이 막대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태도를 바꿔 사유재산 문제를 거론합니다. 항상 공익보다는 사익이 우선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남경필 의원은 민영화‧영리화 세력의 버스 준공영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버스준공영제에 담긴 민영화‧영리화 세력의 의도가 이처럼 명백함에도, 여당의 경기도지사 유력후보인 남경필 의원은 교통정책 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가 최근 들어 다른 새누리당 후보들과 마찬가지로 준공영제가 유일한 현실적 교통대책이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이로써 새누리당 출마자 전원이 스스로 박근혜 정권과 한 뼘 차이도 없는 민영화‧영리화 세력의 일원임을 고백한 것이라고 봅니다.

 

버스공영제를 단번에 하자는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단계적 공영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텐데도 저와 같은 논리를 펴는 것은 사실상 공공재인 대중교통을 사유재산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민영화‧영리화 세력의 전형적인 입장을 대변한 것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여야 간 세력 싸움에서 한 단계 고양된 가치전쟁이 되어야 합니다. 공익보다 이윤추구를, 사람의 가치보다 자본의 힘을 중시하는 민영화‧영리화 세력 대 공공성수호 세력 간의 한 판 대결이 될 것입니다. 그 중심에 버스공영제가 있습니다.

 

저 원혜영은 버스공영제의 창끝을 더욱 날카롭게 가다듬어 이 싸움을 승리로 이끌 것입니다.

 

모든 야권후보가 버스공영제를 중심으로 공공성수호 가치전쟁에 나서기를 바랍니다. 저작권 받지 않겠습니다. 민영화‧영리화 세력은 곧 공공의 적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 유권자의 현명한 판단을 끌어내고 민생회복과 공동체 재건의 계기를 만들어 내야 할 것입니다.

 

경선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공공성 수호를 중심으로 하는 원혜영의 가치전쟁에 공감한 시민들의 격려와 응원으로 마침내 저, 원혜영이 본선 경쟁력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 상승세를 이어 기필코 경기도를 되찾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

 

 경기도지사 후보 원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