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준비위,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 내용 담아야

■ 통일준비위,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 내용 담아내야 한다

북한은 우리정부의 ‘드레스덴 선언’을 비난하고 거부의 뜻을 밝혔다. 같은 시기에 우리정부는 ‘통일준비위원회’를 꾸리느라 여념이 없다. 마치 상대방의 반응과 관계없이 내 할 일만 끝내면 되는 사람들처럼 해서는 안될 것이다. 

북한 당국이 ‘드레스덴 선언’의 의미를 살피기 위한 그 어떤 대화 노력도 없이 우리정부의 제안을 거부한데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렇지만, 우리정부도 북에 대한 ‘흡수통일’을 배제하고 있다고 명확히 선언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하여 북한의 협력을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국민대통합위원회가 거창하게 만들어졌지만 내용이 없는 기구가 되어 버린 것처럼 이번 통일준비위원회도 또 하나의 ‘유명무실’ 기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통일준비위원회가 언론의 집중조명을 받으며 곧 출범하겠지만, 현정부는 남북관계의 진전없이 통일정책은 단 한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거창하고 화려한 통일정책 기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실질적인 남북관계의 개선을 이루어 낼 수 있는 내용을 채우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14년 4월 14일

새정치민주연합 이윤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