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역사 부정하는 국가보훈처는 각성하고 ‘민주유공자법’ 제정에 적극 나서야

민주화운동 역사 부정하는 국가보훈처는 각성하고, 

‘님을 위한 행진곡’을 5.18기념곡으로 당장 지정하고, 

국회는 ‘민주유공자법’ 제정에 적극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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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들어서고, 유신독재에 대한 미화 등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왜곡과 부정이 끝없이 시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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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는 앞 다투어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를 왜곡시키고, 그 가치를 폄하하여,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그룹간 갈등과 분열을 야기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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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권개입 부정선거 의혹에 휩싸인 국가보훈처는 이러한 망동에 가장 앞에 나서며, 5.18민주화운동 등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신과 가치를 훼손하고자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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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국가보훈처는 여론조사 결과의 압도적 찬성에도 불구하고, 5.18기념행사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을 배제하여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기념식 불참 등 강력한 항의를 받은 바 있다. 이에 국회에서는 여론을 반영하여, 같은 해 6월 27일 ‘님을 위한 행진곡 5.18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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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국가보훈처는 2월 현안업무 보고서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이 “북한의 통일노래 100곡집에 수록된 것으로 북한과 관련된 노래”라는 주장을 하면서, 대한민국 민주화운동 현장에서 생산되어 불리워졌던 노래를 북한과 억지로 연계하며, 종북몰이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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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출처와 근거도 불명확한 부정적인 의견만을 내세워 거부하는 국가보훈처의 처사는 지난 대선 시기, 안보교육이라며 야당을 종북세력으로 몰고, 보수정권 재창출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선거에 관권개입하였던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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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민주화운동 성격 및 국가 기여도에 관한 연구’ 연구용역과제를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민주유공의 개념조차도 무시하는 수구보수 인사에게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은 보고서에 국민의 혈세를 쏟아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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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보고서(책임연구원 류석춘 교수)는 사실관계조차 완전히 왜곡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발전을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배반하고 헌법질서를 훼손파괴한 경력자들이 주류를 이루어”라고 어처구니 없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아울러 보고서는 연구결과를 도출한 조사에서, 통계표본 구성의 기본도 지키지 않은 채, 의도된 설문내용을 강요하는, 학자로서의 기본적 양식조차 무시하는 뻔뻔함의 극치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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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는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정의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물론 법률(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의 입법 취지와, 그 법률에 따른 행정(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마저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으로,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의 후안무치한 망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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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수 천 만원의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임에도 공개입찰을 통하지 않고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한 국가보훈처의 사주 아래 수구보수 인사가 입맞추어준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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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대 국회 때부터 수십 차례의 논의 아래 민주유공자법 제정의 당위성과 대상 등 세부적인 사항까지 합의하였음에도, 정권이 바뀌었다고 정책을 돌변시켜 버리는 몰지각한 국가보훈처의 행태에 우리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렇듯 국가보훈처의 민주화운동 역사 부정과 민주주의 퇴행이 심각한 지경으로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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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요구 =

1. 국가보훈처는 국론분열과 갈등 조장을 당장 중단하라!

1. 나라사랑교육이라는 미명 아래 반민주교육을 일삼는 등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을 즉각 해임하라!

1. 국가보훈처는 ‘님을 위한 행진곡’을 5.18기념곡으로 당장 지정하라!

1. 국가보훈처는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유석춘의 보고서를 즉각 폐기하고, 민주유공자법 제정 방해를 중단하라!

1. 국회는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민주유공자법을 당장 제정하라!

 

2014년 4월 9일

 

국회의원 강기정, 민병두, 문병호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역사정의실천연대

[출처] 국가보훈처의 민주화운동 역사 부정 및 민주주의 퇴행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작성자 강기정